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심의를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 추경안을 긴급 제출했다. 당초 도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12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보류된 상태였다"며 "긴급하게 추경안을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취임과 동시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1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시름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경제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1조4천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등이 담겼다.
이날 김 지사는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진다. 민생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며 "복합경제위기 앞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도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취약계층 지원 늦어져"
3차 본회의 파행… 원 구성 묘연
한편 도의회는 교섭단체 양당의 협상 미비로 이날 예정된 제36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의사 일정 파행을 지속했다. 도의회 여야가 경제부지사 직제 신설 조례 공포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는 실정이라 추경안 심의는커녕 의장단 선출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 타결조차 묘연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를 '의회 패싱'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투 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등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대로'를 고수했다.
민주당도 당 안팎에서 기존 협상 카드를 거둬들이고 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교섭단체 대표단은 상임위 증설과 예결특위 분리 등 기존 협상안을 폐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손성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