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의 사업비 증액분 확보 협의가 관계 행정기관들의 ‘핑퐁 게임’으로 인해 표류하면서 트램 사업 자체가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륙도선 트램 사업 추진 용역마저 결국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 사업 축소안은 이르면 다음 달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특별 평가를 받는다.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노선 축소안을 심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대광위는 노선 축소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며 기존 사업비 470억 원에서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 436억여 원 확보 방안을 6개월 안에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당초 예상 총사업비 470억 원으로 남구 이기대어귀삼거리부터 이어지는 1km 길이 ‘축소 구간’을 먼저 시행하더라도, 이후 추진해야 할 0.9km 길이 ‘잔여 구간’의 예산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부산시와 정부 부처의 예산 협의가 표류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오륙도선 트램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설계용역은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포함하는 연구인데,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만큼 관련 용역을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철도기술연구원 측 설명이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국비 지원 협의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의 열쇠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사업안은 기재부의 국비 지원 판단 근거가 될 대광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광위 심의를 통과하려면 기재부의 국비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기재부의 국비 지원을 끌어내려면 사업안이 대광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모순’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게다가 부산시는 현재 자체 예산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안에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결국 부산시, 국토부, 기재부 모두 오륙도선 트램 예산 마련을 위한 결정적 판단과 책임을 서로에게 떠미루는 상황이다.

앞서 부산시와 국토부는 트램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 사업비 증가분을 국·시비 6 대 4 비율로 분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이 방안에 비판적인 태도다. '실증노선 사업'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변경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는 대광위가 국비 확보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재부를 설득해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대광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할 방법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추진돼 기대를 모았던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실증사업은 당초 남구 대연동 용소삼거리에서 용호동 이기대어귀삼거리까지 총 1.9km 규모(5개 정거장)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본설계 결과 지장물 이설 비용 추가 등으로 총사업비가 906억 원으로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