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충북 10만 6000여 마리, 경북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전북지역 내 각종 시설 파손 규모도 2.7㏊로 경북과 경남 지역의 각 0.1㏊에 비해 많았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실은 만큼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경북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판까지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하루속히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과 18일 연이어 전북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17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익산을 각각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