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재정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도,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이중고=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총 37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의 당초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예산이 1조1457억원 규모로 책정됐지만, 현재 기준 10.8%인 1138억원이 미교부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올해 예산액 3조9855억원 중 6.5% 수준인 2590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도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에 집중하는 한편 3회 추경시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 및 예비비 삭감 등의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세수감소로 인한 타격은 내년에 더 심각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3%(8조5000억원) 규모로 감소되면서 경남도의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5.5%인 1600억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도 7~8%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고, 경남도의 부동산 경기나 지방세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 세수가 이중으로 줄게 될 경우 올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내년도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차질없는 재정운용을 당부했다.
◇경남지역 전체 지방교부세 9000억원 감소=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일 발표한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세수(누적 감소액·진도율 반영 감소액 기준)가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경남도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치는 1174억~1287억원으로 예상됐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2.34~ 2.57%로 추정돼 8개 광역단체 중 감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내 시군의 경우 창원시의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이 최대 1025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국 시 단위 지역에서 유일하게 1000억대를 넘어선 것이다. 다음으로 진주시(674억3200만원), 밀양시(586억7300만원), 거제시(526억1400만원), 김해시(520억8600만원), 양산시(438억3600만원), 사천시(386억5000만원), 통영시(375억500만원) 순이었다.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밀양이 10.05%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군 지역의 경우 합천군이 도내 10개 군 단위 중 감소액이 가장 커서 최대 44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합천군은 조사 대상인 83개 군 가운데 6번째로 많은 감소액을 기록했으며,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최대 10.14%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창군(396억1200만원), 산청군(330억5000만원, 하동군(343억5300만원), 함양군(317억3000만원), 창녕군(318억4000만원), 고성군(298억7100만원), 의령군(263억600만원), 함안군(254억6000만원), 남해군(260억8900만원) 순이다. 합천군을 제외한 6개 군 지역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9%대로 추정됐다.
힌편 도내 시군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는 대표적인 자치사무인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원이 줄어든 만큼 기존사업 투자 축소와 신규 사업의 전면적 투자계획 재조정과 공사 지연이 우려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는 감소액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축재정 운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원을 적립해 가용재정을 조성했다. 또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다. 다만,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가용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