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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제2순환고속도로 등 미동 않는 '충청 교통망 구성' 총선으로 뚫어야

대선 공약·메가시티 위한 인프라 불구, 정부 예산 등으로 인해 '하세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보령-충주 고속도로 등 충청권 SOC 인프라 구축 시급
영호남에선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까지 목적 달성…이면엔 정치적 배려도
대전시개발위 "도심 옥죄는 교통 해소 시급…공약은 물론 당선 이후 이행해야"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들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현안 중 일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담겼으나, 정부 예산이나 관련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미동조차 않는 모양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선결 과제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인 만큼 이번 제22대 총선 공약 반영 및 이행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대전시는 최근 '제22대 총선 공약 대전발전과제' 36개를 마련, 정치권에 총선 공약화를 건의했다. 세종과 충남·북을 포함해 충청권에선 400여 개의 과제를 여야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전을 중심으로 99㎞(4차로)의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도시를 한 축으로 연결해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4조 2651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SOC 사업이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진척 없이 여전히 공전만 거듭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약 0.77로 도출돼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국 대전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선회, 단계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세종과 충북을 통과하는 도로는 기존 고속도로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및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지만, 실제 국가 계획에 반영될 진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 간 330㎞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간 고속도로 등 각종 충청권 SOC 사업 추진도 시급한 상태다.

충청권에선 정부-지자체의 행정력과 함께 정치력 결집을 요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의 정치력이 행정력과 맞물리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타 지역의 경우 정치권의 결집이 대형 SOC 사업에 투사되면서 속속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경우, 사업비가 최소 6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다.

이처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지역 SOC 숙원 사업을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다.

이건선 대전시개발위원회 수석부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안은 도시의 목을 옥죄는 교통을 해소해야 된다. 특히 다른 지역은 순환도로를 여러 개 만들었지만, 대전은 현 제1외곽순환고속도로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이번 총선이 마지막 기회로, 총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지게 된다. 당선 이후에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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