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두 교도소 모두 재소자 과밀 수용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부터 시설 노후화,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수십 년 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경제성 부족', '후보지 선정 난항'이라는 발목에 잡혀 공전 중이다.

이 상황에서 대권주자들이 각 교도소 이전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점은 기대할 대목이다. 다만, 수년째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소비돼 왔던 만큼 우려와 경계감이 함께 공존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지역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나란히 약속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대전지역 공약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또한 공언한 상태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에 지어져 올해로 건립 41년째다. 이 기간 동안 도시 외곽에 자리했던 교도소는 신도시 개발 등 도시 확장과 함께 도심 한복판으로 위치하게 됐다.

현 부지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 지역과 맞닿아 있어, 교도소 이전이 지연될수록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역시 연쇄 차질을 빚는 구조다. 수용 인원 과밀로 인한 인권 문제와 교정 효과 저하 등 우려도 뒤따른다.

이로 인해 대전교도소는 2017년 유성구 방동 이전 계획이 확정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다.

대전시는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한 예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공기업 예타 검토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시와 법무부, LH는 예타 통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실무협의를 수십 차례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권에 대전교도소가 입지해 있어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전을 시급히 완료해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차기 정부에선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청주교도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교도소는 1979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에서 문을 열었다. 지어진 지 46년 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교도소 또한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입지가 외곽에서 중심부로 이동한 데다, 수용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교도소 증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소 인근에 7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거시설 중간에 청주교도소가 자리하고 있어 도시 개발 방해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청주시는 2022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마쳤지만,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이다. 법무부가 이전 대상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면서다. 법무부는 청주시가 추천한 후보지 8곳을 대상으로 이전 부지를 검토 중으로, 시는 후보지가 결정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2032년 청주교도소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속도를 더 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수용시설 노후화와 과밀도 해소를 통한 수용자 인권 증진은 물론, 서남부권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