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의 조출생률이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특화된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진상락(내서읍·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제424회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4년 경남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17개 광역시도 중 공동 15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경남 특화 저출산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합계출산율이나 조출생률이 우수한 것이 아님에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새롭게 제안한 사업이 없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확인된 유일한 경남 특화 저출산 정책은 지난 4월 시작한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이다.

이어 “저출산 대책 분석 결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출산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남만의 저출산 특화사업으로 ‘새싹희망지원금’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싹희망지원금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생후 13개월 이상 영아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 어린이까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진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꼬집으며 “신혼부부가 아닌 출산 가구에 소득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출산율의 확실한 추세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신혼부부는 출산 가구의 잠재적 단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 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출산자녀당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 답변에서 “경남도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 또한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