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인천항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여론이 비등하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무조건 반대’가 아닌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에 가깝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주요 항만이 각기 다른 다양한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천항 역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의제를 발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 부산 시대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다.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은 국내 제2의 항만도시 인천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민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인천)는 그것 말고도 많다. 부산은 굶어 죽고 있다”며 해수부 이전 추진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본인이 ‘인천 출신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제가 사는 동네를 더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인천 입장에서 ‘부산 쏠림’을 우려하는 ‘인천 홀대론’이 제기됐다.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등 항만·해양 관련 기관의 부산 집중화 흐름 속에서 해수부 이전이 인천항 소외를 가속화 할 것이란 걱정이었다. 지역과 부처 간 협의에 필요한 소통비용 증가 등 비효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조차 힘을 잃는 분위기다.
해수부를 떠나보내는 세종시는 반발하고 있고, 반대로 맞이해야 하는 부산시는 기초 자치단체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는 “인천이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감지되는 이유다.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부산 이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인천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반대로 얻을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업계별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정리해 한목소리로 정부에 제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해양 항만 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정부 권한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해운·항만업계 원로인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 전 회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인천의 위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인지는 결국 인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이에 대비해 인력과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문성과 맨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