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새만금신항만은 여전히 민자 유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법원 제동에 걸리고 이렇다할 민간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전액 국비로 조성된 일부 타지역 신항만들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평등의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기조가 ‘균형발전’인 만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지원 등 선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민간 자본 980억 원을 투입해 완료했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1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1호 시범사업’으로, 인근 산업단지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복합물류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부산·인천·평택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민간개발 방식을 확산, 공공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의 배후부지는 모두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타지역과 달리 새만금신항만은 현재 1~2단계 접안시설(4선석)과 1단계 배후부지(285만㎡) 개발을 전액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로, 접안시설 2642억 원과 배후부지 기반조성 5175억 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들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자 전환 당시에는 정부가 “새만금엔 항만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는 이차전지 등 10조 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만큼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새만금항이 ‘균형발전형 거점 항만’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부산·인천처럼 수요가 이미 존재해 사업성이 담보되는 항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선(先) 구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도 초기에 분양이 부진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완성하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며 투자 선순환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가 연말 고시할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새만금신항만의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사업(7817억 원) 가운데 1단계만이라도 재정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고시에 포함돼야만 이후 예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4~5년은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새만금신항만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초기 인프라만큼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