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날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항소 포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인물이었던 유동규씨 관련 (검찰이)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 또는 지침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중요 사건은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두 번째 대검 보고가 왔을 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을 향해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