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던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희비가 갈렸다. 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여원을 통과시킨 반면 미래교육지구 예산 26억여원은 최종 삭감 의결했다. ★관련기사 2면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경남도·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예산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되살아나는 부침을 겪었다.

도교육청이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에 편성한 예산 26억3600만원은 끝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예결특위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예산 삭감에 반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단체장 동의가 필요한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비(5억9400만원)’ 등 비목신설 건을 부동의하며 맞불을 놓았지만, 도의회가 비목신설 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 이날 이 예산을 처리했던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찬호(창원5) 위원장도 ‘군지역 미래교육지구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단이 의원총회를 열어 ‘삭감’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자진철회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