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일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지적하며 고착화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다주택자와 일부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속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메시지 정치에 나서면서 ‘집값 문제’가 6·3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연일 부동산과 관련한 SNS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6·3 지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일선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도 변했다.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 분배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이슈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는 3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에는 6개월의 잔금·등기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유독 부동산 정책에 대한 SNS 글을 자주 올리는 배경엔 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을 일축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해 국정에 동력을 붙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SNS 메시지 내용이 ‘협박’에 가깝다며 “시장원칙에 기반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고,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정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시장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주택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며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