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
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취 후 3월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6·3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5명) 폐지와 맞물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널뛰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비수기에는 최대 90% 할인하고, 성수기는 신고한 요금을 받으면서 들쭉날쭉한 ‘할인율’을 60%까지만 허용하는 조례안으로, 할인율을 놓고 도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등록대수를 기존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성수기에 도외 전세버스 업계가 제주에서 난립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우려되고 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제주시 한경면 공유수면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 확대에 따른 지구 면적( 51만㎡→786만㎡) 변경 동의안을 심의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감귤 북한 보내기, 한라산-백두산 환경·평화 사진전 등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상봉 의장이 본회의 폐회식이 열리는 오는 13일 구좌읍 동복리 150㎿급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할지도 관심사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환도위를 통과해 44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