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주거·식생활·의류 등의 의식주 관련 생활물가가 지난 5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강원지방통계지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도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3%)보다 0.3%포인트 높았다. 2019년만해도 생활물가 상승폭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밑돌았지만 2020년 역전된 뒤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공동주택관리비 등의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깝다. 채소, 과일 등 먹거리가 포함된 신선식품 물가는 지난해 9.8% 오르며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전기·수도·가스값도 전년대비 3.1% 오르는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거관련 서비스 물가도 가파르게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지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은 최근 5년간 30%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강원지역 아파트 단지 연평균 장충금은 ㎡당(전용면적 기준) 255원으로 2020년보다 35% 비싸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59㎡는 연간 18만원, 84㎡는 연간 26만원을 장충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7호기 제작 예타 면제 안돼 불투명 2030년 예정 차세대 발사체도 난항 최형두 의원 “일감 절벽 현실화… 발사서비스 연속성 확보해야” 지적 뚜렷한 성과 없이 돌연 사임 밝힌 R&D 존 리 본부장 질타도 이어져 지난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청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발사체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발사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누리호 7호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착수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우주항공청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5월 개청한 뒤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전문가 중심 임무 설계 등 목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뚜렷한 성과 없이 임기 절반만에 사임 결정을 한 연구개발(R＆D) 수장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는 ‘욕설 문자’ 논란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다 오후 늦게서야 다시 열렸다. 이날 우주청 질의 참고인으로는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전문위원) 등이 출석했다. 한화에어로는 우주청과 함께 한국 주력 발사체인 ‘누리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지도를 다시 갈랐다. 규제를 피해 간 화성 동탄2신도시는 발표 하루 만에 투자 문의가 늘며 ‘풍선효과’의 전초로 떠올랐고, 예상치 못한 규제지역 지정에 수원·하남 등 실수요자들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 화성 동탄 “핀셋 빠진 신도시, 하루 만에 시장의 눈 쏠려… ‘풍선 전초기지’ 될까” 16일 오전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이른 시간임에도 사무실 앞에는 매수를 문의하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섰고, 안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인근 중개업소 역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에 직원들이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소형 면적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으로 화성 동탄지역이 정부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실수요자는 대부분 수원·용인 수지에서 밀려온 세입자라며 어제부터 매수자들이 마지막 남은 출구로 동탄을 찾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못 보여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카페와 유튜브 채널, SNS 등 온라인 상에는 전날 규제지역 발표 직후부터 ‘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전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퍼트리는가하면 불출마 설을 제기하고 깎아내리는 등 ‘마타도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지경이 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민주·완도1) 도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네거티브에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으로 완도를 지역구로 두고 현재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 도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완도군수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비위 행위로 압수수색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며 “문자를 유포한 A도의원 배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모 언론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로 전남도 감사, 경찰 수사 등을 받았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며 “내 주장이 거짓일 경우 정치판을 떠나겠다”고도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6일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한 전·현 근무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의 막판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 사정상 한국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에게 말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이 한꺼번에 선불로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겠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해수부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과 공무원 지원책, 해양특화지구 신설 조항 등이 담기면서 해수부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쟁점이던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오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수부 이전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달 29일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는 해수부 특별법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법안은 세 의원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으로, 상임위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보완됐고,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됐다. 이전 기관과 기업의 이전 비용, 행정·주거 지원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이주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복지 여건을 개
전북을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이 지역의 문제이고 어떤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행사가 열렸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16일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 청년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지역 안에서 삶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행한 ‘전북지역 청년의식 조사’ 결과 발표와 청년정책의 현주소 및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여영훈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는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이 지역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의 정책 인지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았고 청년 정책이 행정이나 정치에 ‘매우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5.4%에 불과했는데, 여 교수는 “청년들은 ‘정책은 많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느낀다”며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홍보 부족으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또 조사에서는 ‘실질적 수혜자 부족’(33.7%), ‘예산·지속성 한계’(21.2%), ‘정책과 현실의 괴리’(17.3%), ‘홍보 부족’(15.9%) 등이 정책의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87만㎡)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처음에는 제주시 축산과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는데, 의견이 오지 않아서 절차상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환경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만 다루지만 향후 도시계획과와 관광산업과 등 승인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초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제출됐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지법 상 초지
이·통장은 일상생활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통장은 정작 법적 근거가 없고, 처우마저 미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통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없어 처우 ‘열악’=현재 전국 이·통장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위촉을 받아 각 마을과 동네를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기준 지역 이·통장은 총 4,449명이다. 이들이 1인당 평균 341.1명씩 강원도 인구 151만7,766명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1명(0.03%%), 30대 12명(0.26%), 40대 139명(3.12%), 50대 928명(20.85%), 60대 2,336명(52.50%), 70대 996명(22.38%), 80대 이상 37명(0.83%) 등 이통장들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그러나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 주민등록 정리, 복지지원 안내, 지역행사 협조, 재난 발생 시 신고·지원 등 사실상 ‘무보수 공무원’ 수준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하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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