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13일 한 전 대표 가족들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었다.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박정하(원주갑)·진종오(비례)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6명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에 다시 이른바 ‘빨간날’이 되면서 5개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 사용과 위·변조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수도권에 대대적 주택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과천·성남 등에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2만8천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속 발표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등 18곳에서 2만8천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의 경우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해, 해당 부지를 활용해 9천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구 지정 작업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한다는 게 목표다. 기존 경마장은 도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고, 방첩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내에 부대를 해체한 후 분산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곳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 용지를 확보, 지식정보타운과 서울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
광주가 늙어가고 있다. 가파른 인구 감소와 맞물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인구로 대거 유입돼 올해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5일 광주시의 ‘2026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6%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7.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2030년 노인 인구 비율이 2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예측이다. 자치구별 고령화 격차도 뚜렷하다. 지난해 기준 원도심인 동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23.6%를 기록해 초고령사회 기준(20%)을 훌쩍 넘겼으며, 남구(21.5%)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젊은 층 거주 비율이 높은 광산구는 12.1%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증가세는 여전하다.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0년 20.5명에서 202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이 여야 협치 없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야당이 '재정 지원'과 '재정 이양'을 두고 각을 세워왔던 만큼 여야 특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론으로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할 때까지 논의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여기에 여당이 이르면 설 연휴 전, 즉 2주 내 법안 통과를 목표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는 한편, 대전·충남과 같은 날 발의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세종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이전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조항은 당초 229개에서 280여 개로 늘렸고, 법안은 30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발의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민주당 특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에, 같은 달 24일 민주당 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연 지 37일 만이다.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은 이르면 2월 설 연휴(16-18일) 전, 늦어도 내달 말까지다. 결국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한 달여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바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에 모두 6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하는 등 그린벨트도 일부 푼다. 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정책 1순위로 내세웠지만, 공급 정책은 또다시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 2600호 △경기도 과천 경마장 등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호 △서울 동대문구(국방연구원 등) 1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 지역 13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등이다. 특히 과천경마장은 기업도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성남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을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이곳은 그린벨트다. 지난 23일 울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에 ‘몰빵’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또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체 밸류체인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비즈니스 전반을 수행하는 종합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지방에 단순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관련 모든 밸류체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이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해당 지역에서 구현하고, 이를 위해 향후 은행을 포함해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룹의 자본시장 거점으로 조성해 금융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 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펀드파트너스는 올해 초부터 30여 명의 전문 인력을 전주에 상주시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인력까지 포함해 현재 총 130여 명의 자본시장 전문 인력이 전주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운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53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신한자산운용은 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제주의 주택보급률은 105.7%로 전국 평균(102.9%)보다 높다. 제주지역 주택 수는 29만5500여호, 가구수는 27만9700여 가구다. 향후 주택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공급·수요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도내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가 63.2%(2023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1인 가구는 33.7%(9만3739가구), 2인 가구는 29.5%(8만2048가구)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도내에서 1~2인 가구를 겨냥한 대단지 아파트는 제주시 화북1동·도련1동 일원 제주동부지구가 유일하다. 전체 공급 규모 1851가구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은 108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45가구다. 민간임대는 전용면적이 85㎡(25.7평), 공공임대는 60㎡(18평) 미만 소형 주택이다. 2028년 12월 말 준공하는 제주동부지구는 국토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됐다.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민간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로 건설 물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제공된
속보=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부처 이전,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최대 300여개의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현재 특례 조문이 84개에 불과하고 특례 확대를 위한 3차 개정안도 16개월째 법안 심사가 중단돼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통합시에 약속한 연(年) 4조원 지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에 각종 특례까지 부여될 경우 5극 통합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특 간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초안은 25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특례는 최소 150여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는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2023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2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84개 조문에 불과하며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인 3차 개정안의 조문 68개로 돼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특례 상당수는 강원자치도 특례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전·충남은 특별법에 ‘경제과학중심도시’를 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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