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3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선언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개전 후 2번째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 미사일을 제조할 능력도 상실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상태를 "역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역 강대국을 넘어, 일각에서는 세계 강대국이라 부를 정도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이스라엘 공군은 지난 18일간 이란 전역에 1만2천 발의 폭탄을 투하해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사상 처음으로 이란 북부 카스피해 연안의 해군 기지까지 타격하며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전방위로 무력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란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란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
부마민주항쟁 관련 지역 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7개 관련 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한 것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자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대장정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럼에도 헌법적 기억 속에서 충분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했던 역사적 공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언급하며 “부마항쟁은 이른바 ‘87년 체제’를 가능하게 한 우리 민주주의 운동의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논의가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정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네 번째 112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에서야 스토킹 범죄 최고 위험 단계인 ‘A등급’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은 지난 2월 21일에 피해자의 네 번째 112신고(고소)가 접수된 이후에야 해당 사건을 스토킹 A등급으로 지정했다. A등급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 폭행, 살인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단계다. 당시 피해자 A씨는 본인의 차량에서 위치추적장치가 재차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 2025년 5월 11일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으며, 당시 피해자 A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1월 28일에는 “전 남자친구가 차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을 찾았다”고 신고했고, 지난 2월 2일 직접 차량에 설치된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보복협박과 강요 등의 내용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순간까지도 경찰은 이 스토킹사건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지연된 선거제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데 이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해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여야 간사 선임과 법안 상정 절차를 둘러싼 대치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가 이날에서야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편안도 함께 상정됐다. 국회 논의 지연은 지역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일정을 미루고 있다. 광주 기초의원 남구 나·다선거구와 광산구 가·마선거구는 선거구 정수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경선 후보 확정이 보류된 상태다. 이는 자치구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사태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방 우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안 그래도 부진한 지방 경제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수십 년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선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투자·연구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준수해달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원유 도입을 성사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과의 정상회담 직후, 최근 긴장이 고조된 이란 상황과 관련해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이후 일본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에너지 공급 안정, 중동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중국·일본 등에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체계상 가능한 범위와 한계가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만 언급하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고려하면, 실제 전투 상황이 이어지는 한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전 지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한 사례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정세가 안정될 경우 '조사·연구' 형식으로 함정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호위 참여를 요청했을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이 선택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일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군함 파견을 비롯해 군사 자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개국은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당초 6개국 명의로 나왔고, 이후 캐나다가 합류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제 '연합' 구성에 동맹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어느 정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경영방침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당초 국민연금의 경영방침은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안정성을 중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경영방침 변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경영방침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로 변화하는 방침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연금,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연금’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영방침은 4가지 핵심 키워드 책임, 공감, 상생, 선도로 구분된다. 먼저 ‘책임’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설명된다. ‘공감’은 국민의 삶에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상생’은 상생의 가치 실현, ‘선도’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경영방침인 ‘모두가 누리는 연금’에서 모두는 국민 모두를 의미한다.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출산·병역 크레딧의 확대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제주와 인천을 직접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편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2016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노선이 약 10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제주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6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3월 29일~10월 24일)’을 확정하고, 제주~인천 노선 신설을 포함한 항공편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제주와 인천을 잇는 국내선은 이르면 5월 중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이용객이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제주 노선 신설도 그 일환이다. 이번 하계 항공편 일정에서 국내선은 총 20개 노선, 주 1806회 운항된다. 이 가운데 제주 노선은 12개 노선, 주 1534회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다. 국제선은 총 245개 노선, 주 4820회 운항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부산~일본 미야코지마 노선이 새로 취항하고, 인천~몬트리올·캘거리·자그레브 노선
속보=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천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천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