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에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다. ◇어떻게 바뀌나= 이날 확정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부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주5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X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예정지 발표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환평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 조건을 보면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국토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나 설(說)이 공식 채널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다만 현행법을 악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전주에 기금운용본부 껍데기만 남기는 꼼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물론 서울분소 설치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재경전북도민회를 비롯한 400만 출향도민과 180만 전북도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6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지사에게 “(기금운용본부 이전 지시설은)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에 “전주에 잘 안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장의 인사권 견제와 관련한 기대감이 회자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선거 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낙하산(밀실·보은·측근·회전문) 인사' 의혹 여부가 해소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뤄져 왔고, 청문 대상 검증의 한계, 청문 결과에 대한 효력 부재 등으로 '거수기 논란'은 물론 '무용론'까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돼있지 않아 향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정무직 부단체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이 신설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0-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법률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47조의2(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 힘을 합친다. 29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충남·경기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양 도의 연접 지역인 아산만 일대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건설하고, 공동 번영을 이끌기 위한 내용이 협약서에 담겼다. 협약에 따르면 양 도는 천안-아산-평택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 순환철도는 103.7㎞ 규모로, 경부선·장항선·서해선 등 기존 91.7㎞ 노선을 활용한다. 당진
익산에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가 들어선다. 12일 익산시는 여성가족부의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지역 선정 공모에서 광주와 경쟁한 결과 최종 건립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실사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 치유와 재활 공간으로서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들에게 적극 피력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현장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향후 약 200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까지 함열읍 와리 일원에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음악치료실, 직업교육실, 공연장,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청소년디딤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송승욱ssw791221@naver.com
◇최명서 영월군수는 28일 오전 10시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실천 계획 보고회에 참석. ◇최상기 인제군수는 28일 오후 2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회에 참석. ◇정재웅(춘천)·박관희(춘천) 강원도의원은 28일 오후 7시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리는 2022 춘천오페라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김용욱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장은 28일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 소회의실에서 강원경찰청과 금융사고 피해 예방 업무협약식을 실시.
강물 모든 추억은 아름답다 저 멀리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미련과 회한도 그날의 가벼웠던 욕망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멀리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몇 굽이 돌고 돌아도 흐르고 또 흐르는 강물을 강언덕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저만치 바라보기 때문이다 모든 흘러가는 것은 내가 아니니 삭이지 못한 분노와 씻어내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부질없는 잔물결인가 나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니 흐르면 맑아지고 맑은 만큼 아름다워지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다만 아련하고 애틋한 모든 흘러가는 것의 반짝이는 잔등이다 ☞ 남강은 함양 서상면 남덕유산 기슭 참샘에서 발원해 함양 백전면 백운산 기슭에서 시작된 위천과 함양 수동면에서 합수해 흐르다가 남원 운봉 여원재에서 발원해 인월, 산내, 함양 마천, 휴천에 흐르는 임천을 산청 생초면에서 받아들여 흐르고 흘러, 지리산 천왕봉 천왕샘에서 발원해 그 유명한 중산리계곡으로 불리우는 시천천과 대원사계곡의 덕천천이 산청 단성에서 합수한 덕천강을 진주 진양호에서 받아들인다. 이후, 남강은 진주를 관통해 의령, 함안을 흘러 마침내 창녕 남지에서, 강원 태백에서 발원한 낙동강에 몸을 맡기고 종국에서 부산 을숙도에 이른다. 지금의 경
'혁신·기회·통합'을 내세운 민선 8기 '김동연의 경기도'가 1일 본격 출범한다. 31개 시·군도 민선 8기 새 출발을 한다. 영화보다 극적인 승리로 민선8기 경기도를 이끌게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도정 운영의 파트너 격인 경기도의회의 여야 의석수가 동수를 이루며 김동연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때문에 김동연의 경기도가 풀어가야 할 첫 과제는 '협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 22개를 차지한 것도 협치가 필요한 이유다. 당선 직후부터 김 지사가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 진영논리를 떠나 협치하겠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11대 도의회 국민의힘은 출발도 전에 경제부지사 명칭변경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와 기싸움을 벌이면서 향후 정국이 만만치 않게 흘러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도의회 '여야 동수'… 협치 시험대 22곳 '국힘 단체장'과 소통도 관건 물가상승 등 '민생경제 위기' 난관 특히 경기도가 민생경제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을 염두한 만큼 도의회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인데 행정이 아닌, 정치인 김동연으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코로나 1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제60회 탐라문화제’ 세부 프로그램과 공연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회장 김선영, 이하 제주예총)는 29일 제60회 탐라문화제 일정 등을 담은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와랑차랑 천년탐라 이여싸나 제주미래’를 슬로건으로 내 건 올해 탐라문화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막행사는 6일 오후 7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10월 4일에는 오후 7시 제주항 어선부두에서 용담포구 왕복 7구간에서 선박 5척이 동원돼 해상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제주신화를 모티브로한 해상퍼레이드는 흙을 날라 제주를 만든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 바다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 새로운 생명을 점지하는 생명의 신 ‘삼신할망’, 지상에 곡식의 씨앗을 가지고 온 농경신 ‘자청비’ 3000살을 넘게 살았다는 장수의 신 ‘사만이’ 등 다섯가지 신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선보인다. 탑동해변공연장에서는 6일부터 7일까지 제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대회가 열린다. 같은 장소에서 민속예술축제(8일), 학생문화축제(9일)도 진행된다. 한라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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