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5일 철회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보수진영 인사인 이 후보자를 발탁한 지 28일,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정무수석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명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홍 수석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탕평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이날 이 후보자의 '낙마 형식'도 자진사퇴가 아닌 지명철회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강남 등 수도권을 겨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에서 불어난 자금 유동성이 강남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분석되는데, 부산 등 비수도권이 ‘풍선효과’를 누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5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날 이 대통령이 유예를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혜택을 없애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서울과 경기 12곳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를 유예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
삼성전자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에 둥지를 틀게 된 배경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규모 투자 유치의 성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조건이나 입지보다 지역을 향한 한 공무원의 열정과 간절한 진심이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고창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2023년 9월 삼성전자와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당시 삼성 관계자에게 ‘왜 고창을 선택했느냐’고 묻자, 고창군청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의 열정과 간절함이 담긴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삼성 측은 고창군민들이 삼성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인식과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비전을 이 정책관이 진정성 있게 설명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치나 교통 여건 등에서 일부 한계가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진심 어리고 끈질긴 설득이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고창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라며 이영윤 국장을 직접 소개했고, 참석자들의 박수가
제주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장·노년층 부양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공공의 역할 확대가 절실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랜비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남여 609명을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관계, 주거환경,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건강·돌봄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응답자의 25.1%는 혼자 살고 있고, 4.6%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60.6%인 반면, 자녀에게 도움받은 경우는 25.0%에 그쳤다.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상호 부양보다는 부모의 지원이 더 많았다. 자녀에 대한 부모 부양 인식에서는 항목별 차이가 있었다. ‘성인 자녀는 부모가 아프거나 병에 걸릴 때 돌봐줘야 한다(49.6%)’와 ‘성인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오거나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41.5%)’는 항목은 동의 응답이 높았다. 반면
코스피가 장중 한때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 시대’가 열렸다. 금값도 한 돈(3.75g)에 100만원을 넘겼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 소식에 22일 코스피는 오전 9시14분 기준 전장보다 92.09포인트(1.88%) 오른 5,002.02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워 5,000선을 넘어섰다. 한때 5,019.54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날 오후 코스피는 오름폭을 줄여가다 전장보다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장을 마쳤다. 같은날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순금 1돈 매입가격은 100만9,000원으로 100만원 선을 넘어섰다. 금값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하는 추세였다. 지난해 초 한 돈당 53만원 수준이던 금 한돈 가격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해왔다. 이는 지난해 대비 90% 가까이 뛰었다. 국제 시세도 전날 온스당 48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향해 전격적인 합당을 제안하면서 6·3지방선거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면서 보수 결집 성과와 ‘빈손 단식’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뜻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8일 만에 중단됐다.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 계기가 됐다. 22일 오전 11시 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의 농성 텐트를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표면상 범보수 결집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의 무관심 속에 ‘빈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수원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와 위안부 피해자 모욕을 반복하면서 ‘처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대표가 과거 소녀상 훼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시위를 보란듯이 이어가면서다. 고인이 된 역사 피해자를 겨냥한 모욕 행위가 제재 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조항은 마땅치 않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다룰 수 없는지’ 드러난다. 김 대표 사건에서 재판의 쟁점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자체가 아니라, 소녀상에 부착물을 설치한 행위가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지난 2024년 서울서부지법은 김 대표가 그해 3~4월 서울 은평평화공원 평화의 소녀상 얼굴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와 검은 비닐을 씌우고 “성매매 여성”, “위안부 실상 왜곡날조 흉물철거”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과 팸플릿을 부착한 사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단일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광고’의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한 매개체”로 폭넓게
코스피가 22일 출범 46년만에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를 비롯해 국내 주요 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실질적인 세금 인하 등 정부의 증시 개선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증시 선진화’ 정책 효과보나=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코스피 5000’ 달성에 이어 앞으로도 국내 증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 마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외환·자본시장 혁신, 투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투자자 친화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코스피 급등 추세를 이끈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은 적은데 세금만 높은 한국 주식 대신 나스닥 등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자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며, 배당소득액별로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보좌진 갑질,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다 청문회는 당초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자료 제출 미비 관련 여야 공방 속 무산됐다. 이후 여당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간 협상 끝에 청문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등록번호: | 발행인 : 이동관 | 편집인 : 이동관 | 전화번호 : 053-255-5001
Copyright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0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