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1.8%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전체 소득 분위 중에서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5분위)은 4.4%, 저소득층(1분위)은 3.1% 소득이 늘었다.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인 근로소득 증가폭이 둔화하고, 사업소득마저 줄며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가 약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취업 여건 악화,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보면 소득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3483만 원으로 1.5% 증가했다. 2020년(1.3%)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사업소득은 1172만 원으로 0.1% 줄어 2020년(-3.3%)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중산층 가구의 부담은 자산과 부채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소득 3분위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 25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체 가구 평균 자산 증가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과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의식,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에까지 개입한 혐의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제처에 종교단체 해산 관련 검토를 지시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해당 종교재단 소유재산 처리와 관련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물어 이날 발언이 단순한 엄포 수준이 아니라 후속조치까지 염두에 둔 작심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산 시 종교재단 보유재산은 해당 종교재단이 정관을 통해 관련 절차를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운다. 정치권과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겨냥해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통일교의 금품 지원 명단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사가 영남권과 무관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면서 영남권 정치권은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이를 어길 시 종교재단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불거진 정치자금 의혹 사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 측은 야권뿐 아니라 여권과도 깊은 유착 관계를 진술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관할권이 얽힌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만금청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향후 기본계획에 이 안이 실제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 방향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신영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을 새로 설정했는데,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 신항이 제3산업거점으로 묶였다. 문제는 새만금신항이 법적으로 새만금사업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기본계획을 ‘새만금 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적용을 받으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독립적 항만개발사업이다. 실제 새만금특별법에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신항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항을 기본계획에 편입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맞지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회장 강성언)는 9일 종로구 연지동 서울제주도민회관(창경궁로 16길 6-7)에서 서울제주도민 100년 역사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곳은 전시관을 넘어 제주인들의 삶과 발자취가 담겼다. 역사관 내 주요 연표에는 1900~1945년 재경 유학생이 소개됐다. 제주인 최초 경성 유학생인 조천 출신 김명식 선생은 1911년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에 입학했다. 그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맡았고 2·8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건입동 출신 고명우 선생은 1919년 경성의전을 졸업, 재경유학생회장을 역임했고 한일병원을 개업했다. 애월리 출신 장한규 선생은 1909년 지석영이 설립한 대한의원 부속학교에 입학, 제주 의사 1호가 됐다. 역사관에는 도민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담은 자료와 사진, 유품, 역대 회장의 업적과 얼굴이 전시됐다. 개관식에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역사관은 기억의 보존을 넘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교류의 중심이자, 후대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과 긍지를 전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숙 도 정무부지사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역사관은 제주라는 뿌리를 잃지 않게 했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ITS)을 선도하고 있다. 강릉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자동차 기술을 교통에 적용, 비경제적이고 심각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중이다. 앞으로 지역 운전자와 여행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 정주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유입에도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ITS 기반 획기적인 교통운영체계가 강릉에서 현실화되며 교통사고 감소, 차량정체 해소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릉에서 열린 세미나에 방문한 김종호(45·춘천)씨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처음 제공되는 내용에 놀랐다. 강릉의 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신호상태는 물론 신호가 정지표시(빨간불)에서 주행표시(파란불)로 변경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내비게이션에 표시되어 있었다. 김씨는 “강릉에 진입한 이후 교통상황, 교차로 신호상태, 신호변경 잔여시간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서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안전한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릉에는 지역 모든 도로 교차로에 실시간 신호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서비스가 시행중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차로 신호등의 현재 상태
3년간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에 납품한 민간 위탁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업체 법인과 중간 관리자 B씨 등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22년부터 해군과 위탁급식사업 계약을 체결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 등 11개의 급식 업장을 운영했다. 업체는 이 중 7곳 업장에서 칠레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등 20t가량(1억2000만원 상당)을 조리해 군 장병에게 제공하면서 주간식단표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업장 1곳은 해군이 ‘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고 자체 조사를 강화하자, 원산지가 적힌 라벨을 떼어내거나 덧대어 국내산으로 적힌 라벨을 붙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 업장 10곳은 입고된 89t가량(3억원 상당)의 돼지고기·닭고기·깐 양파·세척당근·냉동채소류 등 50여 개 품목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조작한 정산용 서류 7000여 건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오래 전부터 암암리에 이어져온 일인데요 뭘.” 사격 선수용 22구경 실탄 수만 발 및 소총 불법 유통 의혹이 일며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3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엽총 등을 활용해 수렵활동을 한 이모(60대)씨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씨는 “‘투투총’(22구경 소총)이 유통돼 쓰이는 것은 사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게 아닌 이야기”라며 “과거 미군들이 가져왔다는 설(說)부터 국내 업자들이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드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냥 중에 주변에서 실제 쓴 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고 했다. 총포화약법은 총기를 다루려면 경찰의 허가 면허가 필요하고 보관도 경찰서 등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며 면허 소지자들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총기를 쓰도록 규정한다. 또한 시중에서 사용 가능한 총기도 엽총·공기총 등으로 제한되며 22구경 실탄과 소총의 소지 및 사용은 법으로 차단돼 있다. 수렵인들과 총포업계는 불법 총기에 손 댄 것을 ‘개인적 일탈’로 보면서도, 오랜 시간 당국의 느슨한 총기관리체계가 불법을 키운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공이 운영하는
정부가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국토 공간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대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비수도권에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대규모 재정 지원이 동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5개 초광역 경제권(5극)과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것이다. 각 권역이 독립적인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핵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을 아우르는 ‘메가특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들 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정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민생·비쟁점 법안 70여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 출석이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국민 입틀막 법'이라 규정한 바 있으며,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상정될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개시되더라도 10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본회의는 자동 산회된다. 이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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