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이 전주시에서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시민공론화위에서 다시 전문가집단 의견 수렴과 용역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런 과정은 최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도출에 그친다는 점에서, 결정책임을 미루거나 회피성 절차라는 비판적 시각과 신중한 추진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15일 2차 회의에 따른 브리핑을 열고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 용역을 병합 추진한다”며 “용역업체 선정과 함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나리오워크숍 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나리오워크숍 참여단을 전문가·시민집단으로 구성된 3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참여단에는 정책입안결정권자, 도시 관련 전문가, 기술산업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해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시나리오워크숍과 이후 진행될 공론조사를 준비하고 운영해 결과보고서를 완성할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진 시민의견 수렴이 전문가 집단 참여단과 관련 용역까지 진행되는 결정회피성 떠넘기기라는 지적과 신중한 도출을 위한 절차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은 옛 대한방직 부지의 활용 방안 제안에 있어 역할·책임을 전주시가 공론화위에 넘기고, 다시 공론화위는 시나리오워크숍 추진단에 넘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2017년 토지를 매입한 이후 2018년 전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반려처분했고, 지난해 6월 다시 제출한 계획서가 1년 넘게 이런 과정만 밟고 있다.

반면 전주시 도심 중앙의 개발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온다. 빠른 도출을 위해 몇몇 공론화위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자칫 모든 부작용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정책결정과 제안이기 때문에 사안 이해가 깊은 분들의 수기가 필요하다”면서 “최종 권고안은 시나리오워크숍 30여 명이 결정하지만 공론화위는 심판 역할로서 의제를 좁히고 입안 방안 마련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다만 심판진도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