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망권 훼손, 주거단지화 등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개발이익을 공공기여 형식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이미 착공한 사업자에 대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레지던스가 개발계획과 법적인 면에서 문제는 없지만, 북항재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축 디자인, 조망, 공공보행로 등에서 시민적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기여 방안이 대두되는 것이다.

내년 완공 D1 구역 61층 레지던스

시의회 중심으로 공공환수 주장

건설사 “땅 살 때 이미 대가 치러”

市 “관여할 수 없다” 한발 물러나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협성르네상스(이하 협성) 측에 공문을 보내 이 회사가 짓고 있는 북항 내 레지던스 사업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협성은 북항재개발 구역 D1에 총 1028실의 레지던스 협성마리나G7을 짓고 있다. 61층, 2동 규모로, 내년 4월께 완공 예정이다.

이 질의에 대해 협성 측이 지난 2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비 규모와 개발이익의 실현 시기가 불확실하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요지로 회신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협성 정철원 회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미 땅을 살 때 개발이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북항재개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면 북항재개발 구역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항 상업업무지구는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뒤쪽이다. D1 말고도 D2와 D3 등 블록이 모두 3개다. 부산시에 따르면 D2는 동원개발이, D3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사업을 진행한다. D2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고, D3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59층 규모로 레지던스 등의 건립을 추진한다. D3는 4월 23일 건축허가가 났다. 최근 레지던스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것은 D3가 계기가 됐고, 3곳 중 유일하게 착공해 실물을 볼 수 있는 D1에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모양새다.

부산시의 의견 조회는 지난달 16일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의 노기섭(북구2)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따른 것이다. 노 의원은 북항 일대의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을 우려하며 기존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D1은 개발이익 25%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시는 한발 물러서 있다. 부산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법에 따라 자치구나 시행자가 할 일이고, 부산시는 관여할 수가 없다”면서 “시민 정서와 법에 따른 조치는 다르다”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D1은 200m, D2와 D3는 280m까지 지을 수 있다. 시 조헌희 건축정책과장은 “바다 쪽으로 봤을 때 가로로 도로가 그어지는 등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태생적으로 조망을 가리게 돼 있다”며 “D3는 건축디자인, 층수, 조경, 공공보행로 등에서 더 신경을 썼고 D2도 디자인, 조망을 더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마선 기자 m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