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산업단지가 또다른 땅 투기 의혹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 사업의 정부 승인 직전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다. 착공 직후에도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는 등 공공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투기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1단계 사업이 이뤄진 구지면 창리와 응암리의 토지 거래량은 2009년 3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21건보다 172% 급증한 수치다. 2009년은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떨어진 해다.

특히 사업이 확정되기 직전 토지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그해 국토부 승인은 9월 30일에 이뤄졌는데, 앞서 같은 해 7, 8월에 각각 114건과 64건 등 거래가 집중됐다. 이 두 달간 거래량은 전년 한 해 거래량보다 57건(47.1%)이나 많을 정도로,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다.

국가산단 2단계 사업 구역이 있는 구지면 내리와 대암리는 2013년 거래량이 133건으로 전년(34건)보다 291.2% 증가했다. 이는 2012년 12월 1단계 사업 착공이 이뤄지면서 국가산단 조성이 본격화된 직후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가 이뤄진 2016년 8월 이전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지역 내 공공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지만 공무원 등 관련자들의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및 투기 여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련성을 밝혀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지인 등 차명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보면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선 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문제의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