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대구와 구미를 대상으로 공개연속토론회를 하는 '갈등관리 포럼'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물 문제 해법을 찾고자 내놓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하지만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구축' 용역을 세 차례나 연장하며 지난해 9월에 겨우 완료하고, 또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토론으로 시간만 보낼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일종의 '면피성'으로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환경부, 용역만 3년째 하세월

 

환경부는 6월까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 지원 및 포럼 운영'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역은 제주 제2공항 등의 갈등 사례를 맡았던 (사)한국갈등학회가 수행한다.

 

낙동강 수질 개선방안, 취수원 다변화 등 물 문제 해결방안과 유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갈등관리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참여단과 이해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여하고 격주 1회, 모두 3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미 단독으로 진행할지, 대구와 구미 공동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는 사전회의를 통해 의제와 토론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미 측과 사전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1차 토론을 여는 게 목표로, 최종안 확정은 6월 이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미 지원 방안이 관건

 

공개연속토론회를 바라보는 지역민들 시선에는 우려가 가득하다.

 

지역사회가 중앙정부를 향해 물 문제에 대한 적극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배경에는 대구와 구미 간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부터 대구·구미 실무협의회를 주관하며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5년에도 대구시와 구미시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9차례나 의견을 조율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구미 지원 방안'이 관건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한국물기술인증원장)는 "대구·구미 별도가 아닌 공동으로 토론하되 전문가들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두 지자체에 맡기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갈 것"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미 지원 방안을 논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