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사실상 시효 폐지·폐광기금 안정적 확보 기틀 마련
가리왕산 곤돌라-내년 5월 개통 3년간 운행·생태전시관 조성
보편적 복지-완전 무상교육·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 시행
버스완전공영제·어르신 이미용·실버 에티켓 사업도 호평

2021년은 정선군의 굵직한 현안들이 해결된 뜻깊은 해이다. 정선군뿐 아니라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자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난제였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과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존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다. 또 전국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에 이어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의 성공적 정착 등 전국 최고의 복지군(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폐특법 사실상 시효 폐지=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을 하며 2025년 종료를 앞뒀었다. 하지만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올 2월26일 폐특법 조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광지역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개정된 폐특법은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을 연장하고, 20년 후 폐광지역 경제진흥 상황 등 ‘법의 목적 달성 평가 후 존속 여부 결정’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시효를 무력화 했다. 또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현행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로써 폐광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시조항의 사실상 폐지로 기업들이 투자하기 유리한 조건을 지니게 됐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가 이어질수록 지역의 경제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동안 낙후된 폐광지역의 도시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면, 이제는 늘어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교육·주거·문화·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선군은 그동안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체산업 육성과 우량기업 유치 등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제는 폐특법의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의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광지역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재원 조달, 폐광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례, 폐광지역 주민 지원대책 등이 이뤄지도록 법 체계를 바꾸고 시대상과 경제 여건에 맞도록 폐특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리왕산 곤돌라 3년 한시운영 확정=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 3년여가 넘도록 알파인경기장 복원을 둘러싼 정부·환경단체와 정선군의 갈등은 아무런 결론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올 4월12일에 정선군이 제안한 3년 한시운영 후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존치와 철거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대안이 최종 선택됐다.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3년 동안 한시운영을 하고, 종료 후에는 복원과 존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정부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군은 올림픽 유산보존 TF팀을 구성하고 곤돌라 한시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가리왕산의 자연산림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분들이 정상까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표소와 휴게공간, 전망대, 탐방 데크로드 등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1월까지 곤돌라 점검·정비, 안전검사를 마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곤돌라 등 올림픽 유산 시설물을 강원도로부터 이관받아 2022년 3월과 4월에 시범운행을 한 후 2022년 5월1일 개통할 계획이다.

군은 곤돌라 운영도로를 활용한 생태탐방로와 알파인경기장 유지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생태전시관·올림픽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본래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의 건강한 숲으로 복구해 환경올림픽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어린이나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떠한 제약도 없이 해발 1,350m 가리왕산 하봉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체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보편적 복지 실현=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복지’의 실현은 민선 7기의 가장 큰 공약이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도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복지’는 이제 ‘정선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핵심 단어가 됐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우유급식, 교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등 ‘완전 무상교육’ 실현과 함께 군민들을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장하기 위해 도내 최초 ‘군민안심케어 5대 사업’을 시행했다. 또 내륙지방으로는 전국 최초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시행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 국민기초수급권자 등은 무료로, 일반인과 관광객은 1,000원만 내면 지역 내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올 1월부터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분기별 3만원(연간 12만원)의 실버 에티켓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실버 에티켓은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어르신 위생·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