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투심사서 “과기부가 실거래가로 우선 매입해야” 지적
과기부 “토지분할 안 돼 매입 불가능”… 내년 하반기 착공 차질
원주시 “조기에 오염정화 완료 우선 개방해 문제없도록 할 것”

속보=두 번 연속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서 탈락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본보 10월29일자 1면 보도) 조성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 소유인 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원주시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행안부는 중투에서 국립강원과학관 부지가 현재 국방부 소유라 과기부가 우선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주시는 강원과학관을 캠프롱 부지에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캠프롱 부지 전부를 매입하기 위해 790억원의 땅값을 냈지만 아직 소유권은 국방부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과학관 부지가 현재 공유재산(지자체 소유 건물·토지)이 아닌 만큼 과기부가 착공 전에 부지를 매입하려면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행안부는 국립시설인 만큼 과기부가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부지 매입비용을 총 사업비에서 제외하면 지방비의 매칭 비용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지 매입비가 급격히 증가해 과기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더욱이 과기부는 34만4,332㎡ 면적의 캠프롱에서 과학관 부지 7,800㎡만 매입하면 되지만 현재 토지분할이 돼 있지 않아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지 소유권이 아직 원주시로 넘어오지 않아 토지분할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조기에 소유권을 원주시로 이전하면 쉽게 풀릴 문제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오염정화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2023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과학관 사업은 2023년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주시 관계자는 “과학관 부지에 한해 조기에 오염정화를 완료해 우선 개방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해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총 사업비 문제 등도 재조정해 행안부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