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 첫 국무회의'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들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선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도 약 1시간 가량 이뤄졌다. 지역 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정체성이자 핵심 의제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며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또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국무위원들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차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으로, 이번 회의는 7년 5개월 만에 세종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면 국무회의란 점이 의미를 더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 임명장도 수여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닌 세종 정부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준 것 역시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가 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선캠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과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주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