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말부터 추진해 온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이 4년 6개월 만에 결국 백지화됐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갈등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지난 5월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면서도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깜깜이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도립공원과 중산간, 오름, 습지 등으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신청했다.

당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153㎢)를 포함해 총 61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과 임업농가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우도와 추자, 표고버섯 재배 임업농가, 해양지역 등 행위제한 관련 반대 및 불이익 우려지역 등을 제외하도록 권고하면서 지정 면적은 329.5㎢로 대폭 줄었다. 사회협약위는 또 다른 지역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발이 지속되면서 2020년 12월 주민설명회과 공청회가 무산됐고, 다시 협의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288.5㎢로 축소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주민과 이해자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 5월말쯤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을 공식 철회하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사업 철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3개 마을과 어촌계 등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고, 국립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도 어려워 지방재정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진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지역사회와 주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5월 정책 추진을 포기했든데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나 ‘깜깜이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5월 말은 선거기간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