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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여야 대치, 충청 현안 예산으로 불똥 튀나

예산소위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예결위 활동 종료...올해도 소소위 가동될 듯
밀실 심사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충남 서해 복선전철 건설 등 차질 우려

 

2023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면서 '충청권 예산'처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예산안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가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오다 결국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충청지역 예산들이 줄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진다. 여기에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현재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에서 증액된 지역 주요예산은 '무효'가 되는 상황을 맞는다.

국회에서 증액된 충청권 주요 현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관련 예산이 첫 손에 꼽힌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지매입비 10%인 700억 원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예산소위에서 증액돼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는 설계비 1억 원만 반영됐지만, 국회에서 10억 27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대전의 경우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에 촉각이 곤두선다.

예산소위에서 210억 원으로 증액돼 정부안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증·감액 심사에 나설 경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에 쫓긴 막판 졸속·부실 심사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50억 원이 예산에 담겼지만 대전시가 요구하는 70억 원 증액이 예산소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은 정부 예산안에 1003억 원이 반영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증액과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힌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타당성 조사비 확보가 최대 과제다.

충북은 1221억 원이 반영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비의 981억 원 추가 증액 여부가 핵심이다.

해마다 되풀이 돼 온 예산안 '늑장 처리'에 지역 시·도는 애가 타지만, 이번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급하게 예산심사가 이뤄지면서 깜깜이 심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수의 협의체나 소소위 등 '밀실'로 간 예산안 심사는 속기록이 남지 않아 쪽지예산, 카톡 예산 등으로 불리는 민원성 예산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여야 정쟁 속에 자칫 지역 주요 현안들이 밀리지 않을지 우려감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충청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에도 소소위가 가동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쪽지 예산이 난무할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엄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는 예산 배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지만 날림 심사가 반복되고 여야 뒷거래와 '짬짬이 예산'이 난무하는 걸 막을 방도는 없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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