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체제 7년차를 맞은 지금, 효용성 논란과 부족한 실태 파악 등을 두고 도내 시·군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지만 정작 골목상권에는 빠르게 닿지 못한 채 ‘지갑 속 낮잠 신세’가 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별·사용자별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선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두였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인센티브율을 20%대로 높여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인센티브율을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닌,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시는 20%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일 지역화폐 예산 100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갑작스럽게 50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15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명절 연휴 사용액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의 주장이 갈리고 여야는 서로를 겨냥해 더욱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까지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기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 강원 정치권 여론전 격화=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지는 분위기다. 강원 국회의원들은 18일 여론전 선봉에 섰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와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나선 이른바 '내란정당 해산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 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 다음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1인 천하를 만든다고 한다"며 "내로남불
전국으로 유통되는 고등어 90% 이상을 잡는 대형선망수협(이하 대형선망)이 해산 위기에 내몰렸다. 대형선망은 조합원인 A선사 보유 1개 선단이 최근 해양수산부 감척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전체 조합원 수가 15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어선 침몰 사고로 또 다른 선사(조합원) 1곳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부산 최대 수협 조합인 대형선망 현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수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와 현실에 맞지 않는 배 규제 탓에 업계가 파산 직전에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17일 부산시와 대형선망에 따르면 대형선망의 한 선단이 해양수산부 자율감척사업에 지난 13일 선정됐다. 해수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감척 사업을 완료한다. 이번 선정으로 수산업계 맏형 격인 대형선망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 명만 더 줄어들면 조합이 해산된다는 점이다. 수협법에 따르면 대형선망과 같은 업종별 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 이번 감척으로 인해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쏟아진 ‘3월 폭설’로 인해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은 18일에도 강원지역에 최대 40㎝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40㎝ 이상 폭설에 피해 속출=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1시부터 17일 오전 11시까지 누적 적설량은 홍천 구룡령 42.5㎝, 삼척 하장 36.4㎝, 강릉 삽당령 35.7㎝, 고성 진부령 34.2㎝, 평창 용산 34.0㎝, 정선 임계 31.3㎝ 등이다. 또 강릉 20.9㎝, 동해 21.4㎝, 태백 21.7㎝, 속초 20.2㎝, 삼척 15.4㎝, 고성 33.7㎝, 양양 21.9㎝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번 눈은 동해안 평지에 집중된데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쌓이면서 영동지역 곳곳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새벽 3시~4시께에는 속초시 노학동과 강릉시 청량동의 도로에서 눈길에 차량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1시30분께 고성군 거진읍에서는 폭설로 나무가 쓰러져 전선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이 발생, 인근 380여가구 주민들이 2시간 가량 불편을 겪었다. 또 고성 대진리~마달리간와 고성 거진뒷장해안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설악산, 오대산, 태백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5천375명이다. 피해를 주장한 신청자는 이보다 많은 8천248명이다. 지난 2023년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2천212명, 신청자 3천254명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수원·용인·화성 일대에서 32억원과 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만료된다. 법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별법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수·진보 간 양자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23일 최종 대진표가 나오는 가운데, 탄핵 정국과 맞물려 선거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혼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보수 진영의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연제구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가 주고 받은 합의서에는 ‘정승윤·최윤홍 양측은 ARS(자동 응답 시스템)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한다’고 명시됐다. 단, 여론조사 기간과 방식을 정하기 위해 실무자 간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단일 후보 발표는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일인 24~25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특정 후보가 사퇴해도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아 표가 분산될 여지가 크다. 단일화를 합의한 자리에서 정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전인 23일 자정까지 여론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호응했다. 다만 이 일정을 맞추려면 ARS 가상번호 방식의 여론조사는 현실적
강릉시 강동면의 시골마을. 은퇴 광부 박창희(75)씨의 집에는 본채보다 더 커 보이는 40여평 크기의 창고가 있다. 박씨는 창고에 자신의 평생을 저장해뒀다. 문을 열자 박씨와 동료들이 실제 사용했던 탄광의 물품 수십여점이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 바위를 뚫고 발파용 화약을 주입하는 오거드릴과 착암기, 탄광 관리자급 광부들의 권위를 상징하던 따꼬망치, 갱도의 한줄기 빛인 캡프(안전등), 캡프 이전에 쓰던 카바이트등, 공기 주입 기능이 있는 방진마스크, 베테랑 광부인 선산부의 개인장비로 알려진 톱도끼 등 진귀한 장비들이 가득하다. 막장, 경석장 등에서 작업 중 발견한 삼엽충, 고사리, 대나무, 국화 화석을 소개할 즈음 박씨는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 박씨는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박씨의 아버지는 모전리 산두골에서 광부로 일했다. 8살때부터 아버지를 돕겠다며 석탄과 잡석을 골라내는 선탄장에서 일했다. 20세에 강릉의 한 광업소에 정식으로 취직한 그는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 받으면서 여러번 큰 광업소로 옮겼고 마침내 직원이 1,300여명에 달하는 태백 한보광업소에서 선산부(베테랑 광부를 의미, 경력이 짧은 광부는 후산부)
이번주 중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탄핵 찬성·반대로 나뉜 대규모 집회가 전개됐다. 정치권도 장외여론전에 열을 올렸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 등에 따른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로 19~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측이 분분하다. 두 사건의 탄핵심판 소추 사유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척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러나 여권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한 야당의 ‘탄핵 남발’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을 주요한 배경으로 내세웠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각하·기각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였다. 윤 대통령 측도 이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
13일 점심시간 찾은 춘천 명동 일원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이 없거나 1~2개의 테이블만 손님이 있는 식당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과거 손님이 줄을 섰던 일식집, 레스토랑 등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요즘 하루에 받는 손님이 다섯 팀도 안되는 날이 다반사”라며 “안 그래도 장사가 안되고 있는데 채소, 해산물 등 식재료값은 줄줄이 올라 버텨내는 것도 힘겹다”고 호소했다. 대학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음식점이 즐비한 강원대 후문 인근도 ‘임대’ 공고가 붙은 업소가 한 건물당 1곳 이상이었다. 입학 시즌인 3월이지만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식당가는 한산한 반면 편의점에는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양식집 사장 B씨(43)는 “식자재값이 너무 뛰어 최근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며 “요즘 외식비를 아끼려는 학생들이 늘어 매출도 3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강원지역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반음식점업 3,176곳이 문을 닫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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