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내용,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속도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등 최근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를 두고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헌법과 법논리 보다는 정치적 행보와 판결로 인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조차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기관 판결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고향이 전북인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해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까지 우려되는 모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전 서부지법원장)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전 서부지법 부장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성향 판사가 많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판사쇼핑'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면서 주택자금 조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울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간다. 지난해 상반기엔 1단계 0.38%, 지난해 9월부턴 2단계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차등적용에 대해선 은행 대출 연간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수도권보다 조금 완화하거나, DSR 3단계를 도입할 때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지방은행에 '명목 GDP 성장률(약 4%)'보다 많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거론된 은행 차주별 DSR 완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 자금이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출 규제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수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로 떨어진 9일 오전 9시께 찾은 수원역 앞. 2년째 이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최모(60)씨의 볼은 찬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살림살이라고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얇은 매트리스와 낡은 솜이불 한 장이 전부다. 이부자리 위에 놓인 손바닥만한 핫팩이 추위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한용품이다. 그는 하얗게 튼 양손을 쓰다듬으며 “잘 때 핫팩을 등 뒤에 놓고 누우면 추위를 견딜만 한데, 며칠 전 나눔을 받은 핫팩을 어젯밤에 다 써서 오늘 밤부터가 진짜 걱정”이라고 했다. 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에겐 비 내리는 여름보다 눈 내리는 겨울이 배로 힘들다. 더운 날씨에 금방 마르는 비와 다르게, 눈은 이불과 바닥에 쌓인 채 그대로 얼어붙기 때문이다. 최씨는 “며칠 전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공원에서 지붕이 있는 역 공중화장실 근처로 급히 자리를 옮겼다”며 “빨리 움직여야 이불을 건질 수 있다”고 했다. 연이은 불경기로 도움의 손길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취약계층은 겨울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바로 옆에 무료급식소가 있지만, 끼니 해결은 쉽지 않다. 기부금이 부족해 세 끼 급식이 전부 나오는 날이 줄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한 끼만 주
건설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추가 감면에 나선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5%, 도 조례로 25% 등 총 50%의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오는 2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3월 중순부터 감면 조례안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동주택을 건립한 사업자(건축주)다. 가령, 공사금액(취득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지은 건축주는 취득세로 약 800만원을 냈던 것을 절반인 4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전용 60㎡(18평) 이하인 신축 소형주택을 신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총 50%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단지형 연립주택)이다. 도는 이번 개편안으로 읍·면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축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애월읍을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소형주택이 우후죽순 건립됐
서울을 비롯 수도권 거주 350만 출향 전북인들이 을사년(乙巳年) 새해 한 자리에 모여 고향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전북일보(회장 서창훈)와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회장 곽영길), 삼수회(회장 권덕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가 9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25년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신년인사회’였다. 행사에는 영하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송정호 전 법무장관, 김덕룡 전 국회의원 등의 원로를 포함한 1000여 명의 출향 전북인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강한 전북’ ‘특별한 전북’ ’행동하는 전북’ 만들기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 그리고 혁신을 주문했다. 신임 곽영길 재경도민회장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강한 전북, 행동하는 전북 도민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열·주(정직·열
올해 강원지역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 주요 은행, 강원혁신도시 주요 이전기관 등 13개 기관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 관계기관 간담회가 9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김진태 지사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강원지역 경제관련 기관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도내 공공기관의 민생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경제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은 올해 강원경제 전망에 대해 “최근 국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줄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1.9%, 기획재정부 1.8%)를 하회할 것” 이라며 “강원지역의 경우 정부소비 지출이 40%를 넘어서며 정부 재정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인 만큼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 시 추경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출을 늘린다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도는 민생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경남도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른바 ‘머물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과 편리한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 경남도는 올해 총 700억원을 투입해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을 목표로 관광거점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남에는 10년간(2024~2033년) 총 1조1000억원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서부경남은 남서권(경남·전남), 동부경남은 남동권(경남·부산·울산)에 속한다. 경남의 남동권은 부산, 울산과 함께 해양과 문화에 기반한 사계절 해양문화휴양 관광 지대를, 남서권은 전남과 함께 영호남의 한국적인 경관 및 문화를 활용한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 남동권은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등이며, 남중권은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으로 나뉜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12월 경남, 부산, 광주, 울산, 전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와 ‘남부권 광역관광
매월 첫 주 일요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인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는 방안은 20여년 전부터 거론됐으나, 공식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 동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금남로 일대에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금남로는 5·18 행사 기간, 대형 행사나 집회가 열릴 때만 차량 통행이 차단돼 왔다. 동구는 ‘차 없는 거리 사업’에 따라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금남로공원에서 전일빌딩245까지 540m 도로에 차량 통행을 차단한다. 차량 통행이 차단된 금남로는 도심 속 일상의 쉼과 소통이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동구의 계획이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올해는 총 7차례 운영하며, 혹서기(7~8월)와 충장축제 기간(10월)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총 예산은 2억원이며, 이 예산은 소규모 행사 운영, 쉼터 조성 등에만 투입될 예정이다. ‘차 없는 거리’의 특징은 특정 행사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금남로를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구는 무대를 설치해 가며 공연하는 등 행사를 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벼랑 끝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세에서 완전히 탈피, 야권을 향한 공세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일부 당론을 이탈한 표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등 위헌적 법안들을 국회에서 모두 저지하면서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온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무더기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야당이 밀어붙인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 특검법 등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를 관철해 냈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보다 유의미하게 줄어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게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의 내부 단결이 공고해지는 국면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일 파상 공세를 퍼붓는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똘똘 뭉쳐 맞서고 있는 데에는 여론조사, 집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보수 지지층의 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4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한 것도 모자라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에서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연일 흔들고 있는 데다, 그나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에서 부결시키면서 ‘尹 방탄’을 위한 여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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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