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8일 1면)

20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창원시 부통산 인터넷 카페 등에는 지난 17일 국토부 발표 이후 창원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된 글이 빗발쳤다. 특히 국토부 게시판에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것에 항의성 댓글이 수십여 개 달리며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는 양도세·보유세 중과 등 세제강화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조합설립 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실제로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의창구 신월 은아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최근 1년 사이 평균 2억2483만원이 올랐고 상승률은 61%로 나타났다.

문제는 북면과 동읍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초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면과 동읍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값이 계속해 떨어지고 있었고 최근 상승세가 있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인터넷 게시판과 부동산 카페 등에는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20%이상 떨어졌다가 4~5년 만에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게 정부 규제를 받야야만 하는 급등세인가”, “집값이 요동쳤던 창원 중심지와 아무 상관없는 북면과 동읍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등의 항의성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번 지정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국토부 장관 교체기에 규제지역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이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요즘은 투기세력들이 지능적이라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두달 사이에 치고 빠져나간다. 국토부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을 보고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3개월이면 이미 작전 투기세력들이 다 빠져 나간 후이다. 고통과 피해는 지역민에게만 돌아가고 지역 부동산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우려가 크다”며 “조용히 있는 사람들 간에 싸움을 붙인 자들은 도망가고 남아 있는 지역민만 피해자가 되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유지기간과 관련해서는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난 2003년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적이 있고 이때 규제는 4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국토부는 6개월마다 지정지역 해제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크기에 규제는 과거와 달리 매우 유동적이다.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와 같이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