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법원의 기각판결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서 패소한 당진시가 정부를 상대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2000년부터 20여년 동안 다툼이 일어왔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서 최종 기각판결을 받아 신규매립지의 4%밖에 차지할 수 없게 됐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 당진땅찾기범시민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판결은 참으로 개탄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에 누구의 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 시장이 요구한 사항으로는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지역상생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유치 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차원에서 국가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 △당진시 관할의 바다를 매립해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 확장이다.

김 시장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향후 충남도와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도 이번 판결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 외항에 남아있는 당진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십여년 넘게 투쟁해온 당진시민들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종식 당진땅찾기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대법원 선고공판은 법치가 무참히 유린당한 판결이다"고 대법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그는 "당진시 해상경계에 매립될 신규매립지의 매립을 절대 반대하며 외항 위주로 당진항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는 당진항 발전포럼을 개설해 민·관합동으로 당진항발전을 제시하고 합덕역-석문인입철도를 서둘러 개통해 철도수송을 앞당기기,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을 거론했다.

차진영 기자 naepo411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