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 제주학진흥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연이어 출범한다.
공공의 역할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실상의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도민의 혈세로 지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1일자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일과 삶 재단은 일자리 서비스 통합 제공, 지역 경제 발전, 청년 활동과 권익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와 행정안전부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오는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일과 삶 재단에는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가 통합돼 2부(경영전략부, 일자리기획부), 2센터 체계로 운영된다. 인원은 약 50명, 연간 운영비는 14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감안해도 6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더큰내일센터와 제주청년센터가 각각 별도의 사무공간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출범 초기 3곳에 흩여져 운영되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사회서비스원도 오는 9~10월쯤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 중 하나로 제주를 선정했다.
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개팀, 인원은 약 20명, 연간 운영비는 2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나마 운영비의 절반은 국비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조례를 준비하는 등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학진흥원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제주연구원 산하의 제주학연구센터를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 독립하게 된다. 특히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제정되고, 역사문화권 중 하나로 ‘탐라’가 정의되면서 설립 필요성도 높아졌다.
제주학진흥원은 제주학연구센터를 흡수해 인원은 약 20명 이내, 운영비는 연간 25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학연구센터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
이들 3개 기관이 설립되면 제주도 산한 출자·출연기관은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현재도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비대화, 방만 운영, 재정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관 출범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