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과거 7%, 10%, 15%를 인하한 바 있는데 현 상황에서 7%나 10% 인하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15% 인하 방안이 거론됐지만, 한발 더 나아가 20%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휘발유 가격이 한 달 만에 110원 이상 오르는 등 유가가 너무 급등해 서민들의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
6개월 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2조5천억원 규모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26일 기준 경기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770원인데 1천606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6개월 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2조5천억원 규모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은 40원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26일 기준 경기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770원인데 1천606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다.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기존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국제 LNG 가격이 폭등한 상황 속 할당 관세율을 0%로 적용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누적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단행돼도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는 통상 2주 정도가 걸려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인하 시점부터 2주 뒤가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과거 역대 최대 규모였던 15% 인하방안이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 인하안을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생과 직결한다는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가 단행돼도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는 통상 2주 정도가 걸려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통상 인하 시점부터 2주 뒤가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유류세를 유의미하게 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체감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과거 역대 최대 규모였던 15% 인하방안이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당의 20% 인하안을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민생과 직결한다는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