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주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 가야할지 고민이에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6)씨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청라·영종국제도시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천 일부 군·구 학교 졸업생만 지역의사제 전형에 입학할 수 있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소재지가 인천에서는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과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으로 한정됐다. 선정 기준이 모호해 제도가 졸속으로 마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원 자격이 없는 지역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입시 불공정을 낳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 후 10년 동안 의대 소재지에 따라 정해진 의무복무지역에서 일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제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이 이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천에선 강화군·옹진군·중구·동구·미추홀구·서구 등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가 의대 진학의 새로운 기회의 통로로 떠오르면서,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청라국제도시 학원가에선 서구에 사는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졌다며, 의대에 입학하려면 서구로 와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21일부터 5일 동안 전국 중·고등학교 수험생과 학부모 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8%가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 지역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된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절반가량이 지역의사제 선발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기회 균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인천서북권·중부권 등 일부에만 지역 의사를 선발할 경우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병상수급관리체계’에 따라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구·강화군(인천서북권), 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인천중부권)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일반병상 수가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권역이다.(1월22일자 6면 보도)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의 일부 군·구만 지역의사제 추진 지역으로 선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접수됐다”며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지만, 의료 인력이 무척 부족한 의료 취약지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