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극복 대안 ‘국토균형발전’

지방대학 강화 위해 교육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경남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약 50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대부분 질문과 답변을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 발전에 투자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방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도 좀 같이 좀 살자’였다”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역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비수도권 광역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추진 중이다. 가장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 초 출범 예정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구체적 지원방안은 있는지.

 

△사실 경기도를 남북을 나누자는 의제가 있다. 북부 지역이 350만명, 남부 지역이 1000만명이다. 나누면 나빠지는 게 경제적으로 분명한데 그 이유는 소외감이다. 배려 안 해 주느냐 무시하냐 이런 느낌이다. 결국 투자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전 때문에 거리 개념이 많이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화가 추세다. 지금까지는 국가 간 경쟁이었지만 앞으로는 도시 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도 가지고 지방 자생력도 가지려면 대규모 초광역 단위의 생활경제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다. 권역별 메가시티는 지역 차원에서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라 매우 유용한 정책이다. 문제는 단순히 지방 몇 곳을 합치거나 협력하는 것만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은 역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이다. 철도, 도로, 공항 여러 가지 포함할 텐데 핵심은 육상교통이다. 1시간 생활권이 중요한 과제다.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핵심일 것이다.

 

-인구 소멸 지역이 총 89개 시군으로 조사됐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거의 90% 가까이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수도권 규제 완화 또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조사할 때마다 계속 늘어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악화하면 결국 소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률, 정책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희망이 사라진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공정과 양극화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한 극복은 안 되겠지만 완화 또는 해소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가 대대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불평등을 회복하는 핵심이 바로 국토균형발전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일방적 규제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수도권에 들어올 기업이 지방으로 가느냐는 문제도 있다.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하는 등 지원을 하면 지방으로 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외로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할 경우에는 또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분별로 저는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다.

 

-각 지방 정부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대학 문제는 지방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 경제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지방 생활 정주 여건에 관한 문제다. 이 복합적인 문제가 하나의 단면이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선순환으로 바꾸는 건 결국 중앙정부의 투자다. 지역 대학 문제와 관련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 왜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돈을 더 많이 주나.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지방에 정부 투자가 적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 재정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두 번째는 재정 지원. 교육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이 있을거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 먹고살 만하면 서울로 가버리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의 교육 투자는 ‘하후상박’ 원리가 작동하도록 바꾸겠다는 생각은 명확하다.

 

 

◇비호감 대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하고 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 일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주변을 관리하지 못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 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가의 운명, 국민 개개인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대통령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또는 누가 더 나은가를 판단할 때는 본인, 가족, 주변 친인척을 포함해서 아주 먼 과거까지 무한검증할 수밖에 없다. 부족한 게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잘못하면 책임지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워넣어야 되고 그 과정이 곧 선거가 아닌가 싶다. 안타까운 점은 누가 더 못났냐보다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가 경쟁이 되어야 한다. 소위 정책 경쟁이냐 네거티브 경쟁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나. 저는 자신있다. 정치적 후광이나 조직, 특별한 자산 없이 오로지 시장과 도지사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천을 통해 실력을 증명했다고 자부한다.

 

 

◇사회통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일부 저항이 있다.

 

△왜 이명박을 사면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결정난 사안이다.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함께 져야 될 정부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타부타 논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다.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신협 공동취재단=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