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단초가 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용역 보고서가 또다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해 12월 마무리, 1월 중 완료보고 및 연구용역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용역은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논리성과 타당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역진행이 연기되면서 2월 중으로 미뤄졌고 이 역시 내부 사정과 용역보고서에 대한 기술적 수정 등 이유로 또다시 3월로 연기됐다.
기술적 수정 이후에도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한 외부 위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결국 3월 이후, 사실상 대선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금융위 용역 보고서가 미뤄지는 데에는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전북을 금융중심지구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한다고 했다.
각 후보가 서로 다른 금융 정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당선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다를 것이고 결국 이에 맞는 용역이 도출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또한 그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한 일부 여론에 눈치를 보면서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결과가 미뤄지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전북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전북 금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북특화 금융도시 모델 보완 및 대한민국 금융산업과의 시너지 분석으로 정책을 연계 강화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중요한 당위성과 논리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였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정 과제’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국 금융위 결과가 늦어지면서 전북도 용역에도 차질, 이로 인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 과제 반영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고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장된 부분이 있다”며 “(결과 공개는)3월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