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득표율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된 이래 역대 보수 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전북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다섯 번에 걸친 전북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더 이상은 전북 홀대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도록, (전북을)우리나라 발전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다”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하기도 했다.
이제 본격적인 취임까지 두 달여 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윤 당선인과 전북과의 약속이 얼마나 실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중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상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전북 공약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전북을 향한 윤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가 제시한 65건의 대선 공약 사업 중 전북의 미래 가치를 드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09년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최근까지 26 차례에 걸친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됐고 그 결과 오는 2050년 새만금 사업 완성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하루빨리 새만금 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12일 전주역 앞 유세에서 “새만금에 가서 보니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다”며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한다. 정부와 전북도, 우리 도민이 힘을 합쳐서 새만금을 완결 지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된 만큼 대통령비서실 내 새만금 전담 비서관직을 설치해 언제든 대통령이 수시로 새만금 사업을 보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내용은 윤 당선인의 전북 공약인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과도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발판 SOC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16일, 전주 유세에서 “여러분의 지지로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만금을 국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며 “전 세계 기업인들이 돈 싸들고 투자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당선인 말처럼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교통인프라다.
현재 새만금에는 새만금국제신공항부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새만금을 단순이 전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교통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과 전주~김천 철도 건설이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간선도로다.
3축 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남북 2축과 함께 새만금 내부 남북 간 연계성을 강화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주~김천 철도 건설의 경우 새만금에서 영남권을 연결하는 것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및 균형발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 첨단기술 기반의 친환경·초고속 교통수단 개발을 통한 교통·물류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퍼튜프 테스트베드(R&D사업) 구축 사업도 필요하다.
균형발전은 윤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인수위 구성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포함시킬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의 일환에서도 전북의 SOC 사업들이 반드시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3일 인수위원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한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린 지역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