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무효표보다 1만7522표 많아

유권자 관심 낮아 후보·정책 몰라

진보-보수 정치성향 대결도 문제

임명제·러닝메이트 등 대안 주목

6월 1일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 경남 4만8000여표 등 전국적으로 90만여 표의 무효표가 나와 유권자의 무관심 속 ‘깜깜이’ 선거에 대한 지적이 많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폐단이 속출하자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감, 유권자 10명 중 3명 지지도 못 받아=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총 90만3227표다.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35만928표의 2.6배에 달한다. 유권자들이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효표는 어떤 후보에도 투표하지 않거나 2명 이상의 후보에 투표한 경우,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경남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4만8594표다. 박종훈(72만7720표) 후보와 김상권(72만970표) 후보 표차가 6750표인데 비해 무효표는 무려 7배나 많다. 경남도지사 무효표 3만1072표보다 1만7522표나 많다. 선관위가 집계한 박종훈 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은 50.23%다. 하지만 선거인명부상 전체 유권자(선거인 수 280만4287명)를 기준으로 박 당선인이 얻은 표를 계산하면 25.95%다. 경남 유권자 10명 중 3명의 지지도 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 2018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는 7만5874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당시 4명의 후보가 나와 유권자들의 혼선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유달리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관심도가 낮은데다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감 무효표가 많은 것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교호(交互)순번제’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달리 기호 없이 후보 이름만 인쇄되고,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 이름 순서도 다르게 배열된다. 교호순번제는 1번, 2번 등 특정 번호가 유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깜깜이 선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간선제에서 지연, 학연 등이 동원되는 조직선거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교육감 선거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다.

◇정치 성향 대결 구도 등 문제점 지적=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사실상 진보 대 보수의 정치 성향 대결 구도로 치러지며 정당제도에 근거한 자치단체장 선거 이상으로 정치색 대결로 진행됐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낮은 관심 때문에 오히려 후보의 정책 공약보다는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경남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념 논쟁은 치열했다. 진보 성향 박종훈 후보와 보수단일 후보를 표방한 김상권 후보 간 대결 구도였다. 후보들은 선거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빨강 혹은 파랑으로 내거는 등 은연중 정치색을 드러내고 선거 과정에 각종 이념단체가 개입하는 등 선거를 둘러싼 대립도 극심해졌다.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노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김상권 후보를 비롯한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 5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전교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을 합쳐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며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미국의 대통령-부통령처럼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형태다. 입후보 단계부터 교육감 후보자를 정해 유권자들이 미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정당이 있는 시·도지사와 정당이 없는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생긴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교육감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더라도 과도한 선거 운동을 합리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