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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LH, 지방도시공사 노크하다

재원 부족 기초도시공사, LH와 '상생의 장' 열릴까
LH '협의체' 구성 추진 눈길

 

 

역할론은 커졌지만 광역 및 기초도시공사를 막론하고 자금 규제 등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7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정책포럼 개최… "자금·제도 문제 풀어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내 지방 도시공사들과의 협업 방안을 모색, 귀추가 주목된다.


LH경기본부는 기초단체의 수요를 토대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지방 도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세연 LH 경기본부장 협업 언급
"3기 신도시 등 도시公 역할 커져"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도시개발, 주택공급 수요가 많고 그에 따라 지방도시공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에서도 LH는 물론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기초도시공사가 함께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각종 사업을 할때 점점 협력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할은 커지는데 재정부문 등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경기도에 기초도시공사가 많은데 각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며 "LH와 지방도시공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협업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GH와 각 기초도시공사는 LH와 함께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도시공사로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역량을 키울 기회이지만, 일정 부채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3기 신도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23곳의 기초도시공사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규모가 작은 기초도시공사는 사정이 더하다.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장동 개발 의혹 이후 이마저도 벽에 부딪혔다.

도시공사協도 '관계 재정립' 의견
벽 부딪힌 민·관사업 돌파구 주목


이에 경기도 기초도시공사들의 모임인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기초도시공사 정책 포럼'을 통해 제도 개정과 더불어 LH와 광역·기초도시공사간 관계 재정립으로 새 물꼬를 터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LH경기본부 역시 지방도시공사와의 협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달초 LH경기본부는 안산시 요청에 따라 자립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비롯해 각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관내 지방도시공사와의 협업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LH 경기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구성한 바 있다. LH와 도내 지방도시공사간 협력이 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힌 지방도시공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