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어려운 분들(지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을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고 부연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가채무는 1049조 247억 7874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59만 3000명)로 다시 계산하면 국민 한 명당 2033만 원의 나랏빚을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건전재정화’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통해 부채 해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며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적자는 나지만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은 9조 2209억 원이다.
당초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또다시 기록적인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점쳐졌다.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핵심 라인으로 불리는 차관보·세제실장·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 가급(1급) 간부들 모두 김관영 전북지사와 같은 행정고시 36회 출신들로 전북예산 확보에 있어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에 대한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전북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