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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원도심 혁신 초석 다진다

대전역세권·선화지구 중심 추진 동력 마련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충청권 메가시티, 제2의 판교 만들 대전융합특구 조성사업 속도

 

 

대전역과 선화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도심을 지방 성장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 아래, 제도적 뒷받침을 견인할 전망이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가 갖춰진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는 곳은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광역시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KTX대전역 일원화 선화지구 일대 124만㎡를 융합특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들 구역으로 구성된 특구는 이른바 '판교테크노밸리 구현'이라는 취지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 더 나아가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KTX 대전역 일원(103만㎡)은 대전 혁신도시 조성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대덕특구의 기술을 산업화하는 과학기술거래플랫폼과 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과의 연계 효과에도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약 21만㎡)은 이전계획이 확정된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중구청 부지 등 국·공유지가 가까이 있어 도심융합특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선리단길을 중심으로 문화거리가 조성되고 청년창업공간으로도 활용되는 한편 중앙로는 신구 지하상가 연결을 포함해 두 구역을 잇는 대전의 대표 거리로 재탄생 하게 된다.

그러나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5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후 계류 중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대전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합당한 근거가 생겨 사업을 속행할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윤창현 의원이 준비 중인 '도심융합특구법'을 주축으로 제도적 정비와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윤창현 의원실이 주최해 열린 '동구대전역세권·선화지구 활력회복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설명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 법안과 관련한 제언 및 토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확보,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민간 참여를 조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대전 맞춤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돼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제정법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융합특구와 유사한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므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유치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창업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며 "문화공간이나 즐길 것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다른 부처와의 협업 문제를 법안에 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이태희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