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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8시간 연장근로로 근근이 버텨”…중소기업계 일몰 철회 요구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일제히 요청
중소기업 대대수가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

 

대구 한 섬유업체 대표 A씨는 올해 말로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때문에 걱정이 크다. 영세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 덕에 그나마 공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 혜택마저 석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A씨는 "사업장을 유지하려면 60시간 근로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8시간 연장으로 버티고 있었다"며 "곧 이마저도 폐지되면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일몰을 폐지하고 추가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 중이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으며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 아래 시행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텼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는 8시간 추가근로에 의존하고 있고, 75.5%는 일몰이 도래하면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단체는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지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30인 미만 기업은 89.1%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종료되면 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지고,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추가 연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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