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최전방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가 있는 인천에서도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기준 오는 4월 복무만료를 앞둔 인천지역 공보의는 모두 13명이다. 이 중 한의과와 치과를 제외한 내과·외과 진료를 보는 의과 공보의는 올해 옹진군에서 3명(영흥지소·북도지소·자월지소)이 나간다. 내년 4월에는 옹진군 의과 공보의 2명(북도지소·장봉지소)이 더 나가고, 강화도에서도 4명이 빠진다.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은 지난 2020년 742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 478명, 2022년 511명, 2023년 449명, 2024년 249명 등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247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보의 감소는 의료취약지인 옹진군과 강화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지소 13곳 중 5곳(선원·길상·양도·내가·양사 지소)에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강화군 내 다른 보건지소 의과 공보의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옹진군 섬 지역의 경우 그나마 의과 공보의 우선 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복무만료 인원에 대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대 근무가 어려워진다. 특히 4월 복무만료 예정인 공보의들이 내달부터 잔여 연가(최대 30일)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공공의료에 차질이 예상된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선 순환진료와 원격진료 등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행 수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보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적인 신규 공보의 감소는 공보의 복무기간과 연관돼 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나, 현역병은 절반 이하인 18개월에 불과하다. 복무기간 차이가 공보의 근무 기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상반기 2천430명에 달했다. 특히 2023년 267명에 불과했지만 의정갈등이 발생한 이듬해부터 1천36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4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시 공보의 복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94.7%(2천337명)로 집계됐다.
공보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공보의는 일반의, 수련의(인턴), 전공의(레지던트) 등에 따라 군인 중위~대위 계급의 1~3호봉(연차)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1년차 기준 월 224만~28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공보의 진료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진료장려금)이 있는데, 월 90만(하한액)~180만원(상한액)이다. 인천시(백령병원)를 제외하고는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용유지역) 등 모두 하한액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상한액 인상(180만원→225만원)을 추진 중이나 의료취약지인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 상황 때문에 진료장려금 증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박재일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소방과 치안 업무처럼 의료 역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필요하고 대기해야 하는 분야다.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공보의 제도”라며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가지 않는 이유부터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공보의가 현역병 등과 비교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야 섬 지역 등 격오지에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보의 복무단축 관련) 복지부도 찬성하고 있고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