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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군산이 폐기물 집합소인가”⋯라돈침대 소각에 시민 뿔났다

환경부 최근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시범 소각‘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방치된 총 560톤 처리 계획
사업 과정에서 군산시 등 패싱 도마⋯시민 반발 등 확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은 죄다 군산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분통이 터집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이른바 ‘라돈 침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가 군산에서 전량 소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사회가 거세게 들끓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3년 전 음성·원주 등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대규모 폐유가 군산에 반입됐던 사실을 상기하며 “또 군산이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가 군산시 및 시민 패싱은 물론 제대론 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온다.

 

군산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군산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4년 넘게 방치돼 온 라돈 매트리스 14톤을 시범 소각했다.

 

환경부는 대진을 포함한 22개 업체의 총 11만5000개(560톤)를 군산에서 처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전국에 쌓아둔 매트리스들의 소각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용역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을 들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다.

 

이후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처리장소로 전국 유일 환경부 소유인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선택했다.

 

환경부와 원안위는 시범 소각하면서 방사선 선량률을 측정했고, 그 결과 평상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하루 7∼9톤씩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소각이 군산시는 물론 시민들조차 모른 채 진행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각을 하기 전 주민지원협의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부에 불과하고, 군산시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 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과 관련 어떤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전에 소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역시 “환경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했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군산시와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국민의 안전할 권리가 무시됐다”면서 “알 권리 침해이자 라돈침대 소각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꼼수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역 반발을 의식해 현재 소각을 일시 중단하며 한 발짝 물러난 상태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 씨(45)는 “(정부가)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안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느냐”며 “군산이 전국 폐기물 집합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매우 화가 난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께 졸속으로 추진된 천연방사성폐기물(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라돈 침대가 군산에서 소각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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