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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8일께 ‘신년 특별사면’…김경수 전 지사 포함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최경환 전 부총리 등도 거론
김 전 지사 복권은 어려울 듯……5년간 피선거권 제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새해 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김 전 지사를 사면하되 복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출소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밖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 맞이 특사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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