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정치권의 TK신공항 특별법 처리 전략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엮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TK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연합전선’이 오히려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TK정치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K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야당과의 협력을 추진해왔다. 군공항 이전 문제가 불거진 광주 등 다른 지역과 손잡고 특별법 처리에 나선다는 전략이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대구 지역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에서) 광주군공항이전법과 같이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양해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서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 다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군공항이전법 처리에 협조해서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묶은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모든 조항에 광주와 대구 군공항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대구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보고 두 사업이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이뤄지도록 만든 셈이다.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TK정치권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연결 고리로 TK신공항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자 광주 정치권에서 두 개 군공항 이전을 동시에 담보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보증’을 요구한 셈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아직 대상지 선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이 동일 특별법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TK신공항 특별법의 ‘2월 본회의 처리’를 노리는 TK정치권은 이용빈 의원 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TK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선 ‘특별법 위의 특별법’이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구나 광주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또다시 만들어질 경우 법체계상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특별법 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지적되면서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군 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TK와 광주 지역 정치권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TK정치권이 이용빈 의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연합전선’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