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도심의 학교 이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을 최소화하는 정부 방침, 인천의 고질적 신·구도심 격차 심화로 신도시엔 학교가 부족하고 구도심은 학생이 부족한 현상 등이 복잡하게 얽혀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교육행정을 맡는 인천시교육청과 도시계획 전반을 총괄하는 인천시의 협업 강화가 응급 처방으로 꼽힌다.

지난 3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결정된 인천시교육청의 동구 인천창영초등학교 이전 계획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재검토하라며 부결 결정을 내렸다.

제물포고 등 10년 넘게 결론 못내
창영초 이전 계획도 '재검토' 결정

1907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초등학교인 창영초는 건물 자체가 문화재(인천시 유형문화재 제16호)이면서 지역 근대교육 역사의 산실이자 독립운동 유적이라는 상징성이 크므로 지역사회의 이전 찬반 논란이 여느 때보다 거세다.

인천 구도심 학교 이전·재배치 논란은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다. 중구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국제도시 이전은 2011년과 2021년 각각 추진됐는데,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서구 인천봉화초등학교와 미추홀구 인천용정초등학교는 신도시 이전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옮기지 않았다.

2012년 동구 박문여자중학교와 박문여자고등학교 이전을 둘러싼 찬반이 뜨거웠으나, 결국 두 학교 모두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특히 박문여중·여고 이전은 결과적으로 이번 창영초 이전 및 동구 지역 여중 신설 논란을 촉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 논란은 한데 묶여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단발성 사안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구도심 학교 이전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학교 이전·재배치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업무이며 교육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그렇다고 인천시는 논란이 일어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본질은 구도심 쇠퇴와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에서다.

인천연구원 배은주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구도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개발의 불확실성으로 학령인구가 감소 또는 증가한다고 전망하기 쉽지 않고,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이전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지역사회가 미래 변수를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창영초 이전 문제부터 협업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지역사회 의견 수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이전 여부는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학교가 이전하든 그대로 있든 그 주변 정주 여건 개선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개발 불확실에 미래 변수 협업 제안
시설 복합화 등 장기대책 구상 중요
공동용역 결과땐 기관간 논의 강화

장기 대책 구상도 중요하다. 배은주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초·중·고교 통합운영학교 모델, 여중·남중의 남녀공학 통합, 특성화 교육 강화 등을 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인천 동구와 중구가 공동으로 진행해 올해 3월 마무리될 예정인 제물포고 이전 관련 '원도심(동인천) 교육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관 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창영초와 제물포고 등 학교 이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