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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기대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방재정 보강 등
국회 심의 과정 촉각…지자체 공조도 뒷받침돼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방재정 보강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선택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를 받는 방식으로 선별 지원을 병행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00억 원 늘어나 총 29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비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싸게 지역화폐를 산 뒤 액면가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 예산을 중심으로 국비 매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 역시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예산 활용폭이 달라질 수 있다. 숙박 50만 장(1박당 2만-3만 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 장(6000원 할인), 스포츠시설 70만 장(기초연금수급 5만 원 할인), 미술전시 160만 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 장(1만 원 할인) 등이다.

 

내수 부진의 진앙으로 꼽히는 건설경기 활성화 항목도 주요 지역 사업들과 맞닿아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 매입 사업의 경우 지역별 미분양 현황에 따라 물량이 배분될 예정이다.

 

집행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1억 4000만 원을 조기 투자한다. 철도·도로·항만·국가하천·농업 수리시설·배수관로 등 생활형 인프라까지 포함된다. 국립대학 또는 군시설에도 개보수 비용 5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은 곧 각 지역구 성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합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경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회복 효과를 가져오려면, 국회의 책임 있는 예산 심의와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밀착형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 의원들이 예결위에 포진해 있느냐가 국비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