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 년째 표류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중단 없는 재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무산 위기는 면했다.

공정별 공사비 증액 여파로 총사업비가 두 배 넘게 뛰었지만, 재정당국 협의 결과 '타당성 재조사'보다 좌초 부담감이 덜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최종 결정되면서다.

한숨은 돌렸지만 사업 전반을 다시 검증받아야 하는 만큼, 추진동력 상실 우려를 지울 순 없는 분위기다. 재검토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온다.

31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신규 역사와 차고지 등 후속 공정 설계 결과를 추가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총사업비는 5877억 원이다. 당초 2583억 원이 추산됐지만, 사전 작업에 해당하는 시설물 재배치 공사에 1000억여 원이 추가되면서 3577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났고, 여기에 후속 분야 실시설계에서 2300억 원이 또 추가된 결과다. 첫 추산 사업비보다 127.5%나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인 셈이다.

이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을 두고 무산 우려가 짙어지기도 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을 전면 중단한 뒤 경제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로, 지체를 넘어 사업 백지화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단 재정당국은 이 사업을 타당성 재조사 '면제 기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매몰 비용이 크거나,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될 경우 등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전환해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비수도권 광역철도 공사인 데다, 차량 구입과 지장물 이설 작업 등 매몰 비용이 컸던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사업을 멈추지 않되, 타당성 재조사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경제성은 재분석하지 않아 좌초 부담감은 덜한 편이다. 관리지침상 철도 부문에 대한 재검토 시한은 9개월 이내로, 마감 기한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최악은 면했지만 장기과제로 넘어간 셈이다. 애초 목표했던 2026년 개통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더 이상의 사업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재검증 방식은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사업 추진 현황, 대외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후속 분야 설계 결과 2300억 원이 추가됐지만, 기재부와 KDI의 재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충남 계룡역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까지 35.4㎞ 구간의 경부선과 호남선 선로를 개량해 광역도시철도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시작됐으며,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8년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