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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치안도 서울·수도권 집중…경찰 정원 재배치 논란

강원 97명 감축 반면 수도권 인력 확대 검토
1인당 담당면적 넓고 여름철 치안 수요 확대
경찰관 감소에 따른 심각한 공권력부재 우려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 주민도 치안공백 반발
전문가들 강원 특성 반영과 실질적증원 필요
경찰 “지역 치안력 균등화 조치 불가피 측면”

경찰청이 강원지역 경찰관 수를 감축하는 반면 서울·경기·인천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벌써부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경찰청 97명 감축=경찰청은 지역별 경찰 정원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의 ‘시도청간 정원 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 등의 인력은 늘리는 반면 강원경찰청 정원은 현재 4,661명에서 97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산(265명), 대구(145명) 등 광역시와 전북(99명), 경북(94명), 전남(86명) 등의 경찰인력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조정안은 인구, 112 신고 및 출동건수, 범죄발생 건수 등을 분석해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관이 감소되면 치안 공백은 불가피하다. 강원도 경찰관 1인당 담당면적은 3.6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넓고 치안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외지 방문객 유입이 급증해 범죄발생 비율이 확대되는 특수성까지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인력이 줄어들면 일반 주민들의 민생 치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의 이번 정원 조정의 취지는 각 시·도청별로 총 범죄발생건수 및 112사건 처리 건수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별 치안력을 균등화하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주민도 치안공백 우려=이번 경찰인력 감축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지구대 관계자는 “팀 정원이 10명이지만 7명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며 “야간 근무시 사무실에 2명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데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경우도 많아 지구대에 홀로 남겨져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A씨는 “야간근무 다음날 휴무일인데도 인력부족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중심지역관서제 운영으로 파출소에 야간 상주인력이 없는 지역의 주민 김모(67)씨는 “지금도 밤에 범죄가 발생한다면 언제 출동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경찰 인력까지 줄어들면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범죄발생 및 인구 대비 경찰 배치는 민생현장 공권력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원도 넓은 면적에 동해안과 내륙, 도심과 농촌 등 지역 특성상 치안 수요가 달라 범죄통계와 같은 단순 수치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며 “경찰인력의 실질적인 증원을 통해 안전한 치안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