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할 만큼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와 정체성이 모두 담겼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보강이 두드러졌는데, 전북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성과에 차이가 예상된다.

 

실제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짠 계획안을 살펴보면 전북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의 교차점’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는 전북 등 특정 지역이나 자치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만든 기획위가 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렴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로드맵인지는 파악이 가능했다.

 

 
△전북 ‘4단계 균형발전’ 전략 마련 시급

 

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압축하면 초광역이다.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한 ‘5극3특’은 그 기반인데, 5극3특을 뜯어보면 결국 ‘1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해 여러 극점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을 보면 최소 8개에서 최대 10대의 광역단체를 수도권에 대응할만한 성장거점으로 만드는 게 그 목표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광주·전남과 하나의 지역처럼 호남권을 형성하기보단 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으로 인정됐다. 전북은 전주가 교통과 인재를 집중투자할 초광역 거점도시로 꼽히지만, 내부 중소도시나 인근지역의 반발로 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일단 지역 내부에 성장거점이 명확해야 정부의 국정계획을 그대로 지역에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성장거점이 구축되면 다음으로는 AI·농생명·에너지 등 3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전북이 보폭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교통과 인프라 등 정주와 생활환경 혁신은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위 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서 AI 강국,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함께 전북의 오랜 주력산업인 농림어업의 전략산업화를 선언했다.

 

△‘AI·친환경 에너지·첨단농업’ 전북성장 키워드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위해 AI와 에너지고속도로 그리고 농림어업의 첨단화에 승부를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세 가지의 계획 모두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계되는데 AI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종자를 뿌린 피지컬AI 사업 활성화로 정부전략과 궤를 같이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AI를 서울이나 수도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에너지 분야는 더욱 명확하다. 정부는 2030년대 안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경제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북과 전남 등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활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송전 시설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 발전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에너지고속도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지역과 고창 등 전북 서해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전북과 관련성이 깊었다.

 

실제로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 등 태양광 입지 확대. RE 100산단 조성, 햇빛연금 확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계획 모두 새만금은 물론 전북지역 농어촌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농림어업 전략산업화는 농도 전북의 정체성과 직접 연결됐다.

 

정부는 K-푸드의 세계진출과 치유·체류·관광을 엮었는데, 전북은 라면, 김, 빵 등 농수산식품이나 가공품이 주력 수출상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지난달 말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1100만 달러(약 4305억 원)로 전년 동기(2억8400만 달러)보다 9.6%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8.1%)을 웃도는 수치다. K-푸드의 전진기지로 계획된 농식품부 산하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익산에 소재해 있다.

 

△국제공항·광역교통 초광역 경제벨트 완성 핵심축

 

이러한 국정과제들이 제때 수행되려면 전북에선 일단 지역 SOC의 적기 추진이 중요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대도시광역교통망 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어느 정도 갖춰줘야 5극3특에서 1특을 맡은 전북이 균형발전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