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으로 대표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권한 이양과 독립적인 조직 구성, 재정 확대 등 획기적인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 광역연합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의견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광역자치단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과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산업, 환경, 복지 등 광역 단위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계점을 짚어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안 대표는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며 당장 적용이 필요한 과제로 고유 사무 설치, 독립 연구기구 설치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현행 사무체계는 구성단체의 이관 사무와 중앙정부 위임 사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연합 이양을 구상해야만 특별지자체 조직 존립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독립 연구기구 설치를 통해서는 각 구성 지자체 중심의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지자체 내 지자체별 소속 연구기관에 의한 지역이기주의 출현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전체 구역에 발전을 기여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어 안 대표는 “집행기관 이원화와 자체직원 비중 확대 역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원화된 조직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각 구성 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의 규모를 줄이고 연합 소속 직원 규모를 크게 늘라는 것 역시 자치단체 간 협력을 견인하고 사무 처리 기능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구성단체 파견 직원의 경우 결국 소속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법상 지역 정착성이 강한 세원의 경우 이양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지자체의 독립된 세원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제도 개선 없이는 특별지자체, 광역연합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연합은 중앙집권을 가속화하고 국가주도 지역발전의 실패 경험을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해체된 것처럼 지속 가능성도, 효율적인 활동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 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광역단체장을 하거나 각 지역 의회에서 순번에 따라 광역의회 장을 맡는 등의 형태라면 결국 전체 주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행정 주체가 된다고도 했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광역연합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광역연합 고유 사무를 확장하면서 광역계획·교통망·산업·환경 등 실질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독립적인 연합장 선출과 집행기관 또한 연합장(선출직)과 사무총장(공무원)으로 이원화해 대표성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발제자의 제언을 뒷받침했고, 연합 소속 정규인력 중심의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교부세 항목 신설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국세 일부를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